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한겨울 동파 사고 수리비 누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374조를 보면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보존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한파가 예상되어 있는 위와 같은 경우라면 물을 일부 틀어 놓는 식의 보존을 할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는 것으로 임차인이 동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수리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1
0
0

독서실 이벤트 환불 규정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3.30부터 학원법을 적용하던 독서실이 별도의 독서실 환불 규정이개정되어 독서실 이용 일수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그렇다고 형사 고소 사항은 아니고 법에 의하여 적법한 환불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1
0
0

피고인의 개인정보 신원조회 파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조회 신청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주소에 대해서 핸드폰 번호 등으로 휴대폰 회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하여 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고 보정명령 등을 받아 주민 센터 등에서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1
0
0

10년이전의 대포통장 관련 민사처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민사소송의 채무가 어떤 것인지 관련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기타 파산 신청 내지 회생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해당 압류 채권에 대해서 변제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1.01.11
0
0

친구한테 돈을빌려섰는데사기가성립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기의 고의를 일단은 부인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기망하여 대여금의 편취가 목적이 아니라 일부라도 변제한 점을 보면 이는 사기의 기망과 편취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고소에 대한 방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1
0
0

주택과상가임대차보호법 이번에 변경된부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가 개정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법 시행 이전부터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게 됩니다. 세입자가 요구하면 2년 연장을 해줘야 하고, 전세금은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기존 세입자의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등은 https://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29 , 생활법령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11
0
0

사망 원인 알 수 있는 방법 없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단순 친구라고 하여 이를 정보 열람 등을 하거나 사인 등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가족 들에게 개인적으로 알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1
0
0

엄마가 일하시다가 개에게 물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의견을 개진하기에 앞서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민법상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님의 부상과 정신적인 손해(트라우마)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치료비 상당, 진단 등)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1
0
0

겨울철 베란다물 사용 저층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정의 피해는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나 그렇다고 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수색하거나 원인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권원 없는 침입에 대해서는 주거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1
0
0

지인에게 돈빌려주고 못받은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망의 점이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사기로 고소 이후에 형사 절차 중에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와 사실관계를 파악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