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노후된 개인 주택 담벼락이 넘어진 점에서 해당 담의 소유자에 대해서 공작물 점유,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시 운영 주차장인 경우 해당 관리 감독이 소홀에 따른 손해 배상을 각 각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해당 기프트 카드가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한 카드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보아 이에 대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별도의 토지 등기부 등본이 있을 수 있고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으며, 집합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 등기부 등본 역시 별도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은 공시 자료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이가능합니다. 별도의 토지 등기부가 있다는 기록에 대해서는 별개의 권리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대상 목적물의 거래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막연하게 비슷하다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여 이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창작성이 없이 유사하게 작성한 재가공물의 경우에는 별개의 창작물로 보는 것은 아니며,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없고 동일성에 대한 침해로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부와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법안으로 입안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손실이 있으실 것으로 보이나,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는 다른 예산 등의 이유로 아직은 명확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구상하시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유명인의 경우나 다른 일반인의 사진, 인물 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타인의 동의없이이를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 하는 경우에는 인격권, 초상권 등의 재산적 침해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고 피해를 반환 받기 위해서는 형사 고소 절차 중에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별도의 소송으로 해당 금원을 반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피의자의 재산이 없다면 이 역시 특별히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변 인에게 영리적 목적 없이 제조하여 이를 선물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카페 등에 이를 판매하는 것은 농수산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영업신고 제조 신고 등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근로계약을 누구와 맺었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가가 17만원이라고 하여도 자신은 11만원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또 사안에서는 17만원을 받고 이를 지급한 것으로 6만원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하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값은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수회 기망을 한 점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업무방해로 볼 위험도 있기는 있으나 명확하게 업무방해 사안인지 추가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적절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