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투자계약금을 돌려받고싶어요. 원금손실없이 돌려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정확한 투자의 유형과 계약서 등을 살펴보고 정확하게 해당 약정사항에 따라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8
0
0

이럴경우 유류분?지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장남과 모친이 사전에 매매를 하였지만 이는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는 점에서 해당 이전한 부동산 역시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며,이에 대해서 차남은 기타 부양 등은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유류분에 대해서만큼은 청구가 가능한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08
0
0

나이가 들어서 운전이 힘든데 운전면허는 몇살에 반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지자체 별로 반납 가능 연령은 다 다릅니다. 서울 인천은 70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은 65세 이상이면 면허를 반납하고이에 따른 각종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8
0
0

여러명의 명의의 토지취득등기시에 신청인은 매도인중 한명만 올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 신청인은 1인 명의이지만 추후 등기 기재 사항은 공유지분권에 따라 모두 등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청인 명의는 일반적으로 다수 신청인이어도 그 1인 명의로 하게 되며, 그 이후 등기사항은 모두 공유지분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08
0
0

N잡일 때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에서 사규에 겸직 금지 사규는 없는지 기타 관련하여 다른 업무 유관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A회사의 사규 위반으로 B회사와 업무 관련성이나 업무시간의 중첩 등이 있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업무 관련성이 없고 A회사 업무시간 이외에 업무로 B나 C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될 부분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08
0
0

사실적시 명예회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작성하신 글을 확인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확인하여 적극적인 합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일단 위의 사실만을 보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 등을 가지고 방어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8
0
0

장기연체로 압류기간은?통장압류의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이 불명확합니다. 그러므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혹여 소멸시효 등으로 해당 채무가 시효 만료로 소멸이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8
0
0

민사소송 손해배상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 안하는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단서).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8
0
0

중고나라 사기당했을깨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금만을 편취한 중고물품 거래에 관한 사기로 보입니다. 해당 사기에 대해서 우선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소 진행 이후 합의를 보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8
0
0

구두의투자사기도신고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기망이후 재산상 이익의 편취라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기어렵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망의 사실, 재산상 이익 및 자신의 손해 등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이를 가지고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기타 민사상 투자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는 추가적으로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