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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특별사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사면이 해당 범죄를 범한 자 전부에 대한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면,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형 집행만을 면제시키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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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인데 어떻게 하나요??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성매매를 시도한 경우라면 아직 실제 성매매를 한 경우는 아니므로 미수죄는 처벌하고 있지 않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고 해당 사안은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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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후에도 이전의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여도 이혼한 배우자는 여전히 자녀의 부모이므로, 해당 이혼한 배우자는 여전히 자녀의 양육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나 친양자 입양으로 새로운 배우자의 친양자가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양육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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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빚이 있을때 상속 및 포기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 포기는 채권 역시 포기가 됩니다. 즉 1억원 역시 이를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사안은 상속포기가 아니라 상속 재산 범위에서 상속을 하는 한정 승인을 고려하는 것이 실익이 더 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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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으로전입신고하면고용보험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가까운 노동센터 등에 가셔서 해당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하는 비자발적 실업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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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같은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실업의 경우 즉 의원면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타 실업 급여 이외에 청년 취업 지원 제도 등의 요건 등에 충족하는 소득 구간인지 등을충분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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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변호사님 몇조몇항 이런거 말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바로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미성년자인 점에서 단순하게 불법행위 광고의 점은 어느 정도참작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실제 처벌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해결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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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같은거 안좋게 쓰면은 고소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고소를 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실만을 적시하고 개인적인 평가, 서비스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사실적시 행위로써 이에 대해서는 고소를 당할 수는 있으나 공익성을 이유로 방어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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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간동안 연애하면 분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숙려기간 중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즉시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부부이기 때문에 숙려기간 중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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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노린 여성의 의도적인 접근에 속아 성폭행범으로 몰려 소송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범죄경력조회서에 범죄기록이 잘못 남겨져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 사람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실제 이루어 질 수 없는 사례입니다. 무죄인 경우에는 전과 즉 범죄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수사기록 역시 삭제가 되는 것으로 별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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