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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거래처에서 일한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나 소액(3천만원 이하)이라면 소액심판 청구를 하시는 것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은 단순히 법적 강제성이 없는 해당 내용의 우편을 송달하였다는 것의 증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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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재판장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법정 밖에서 공격을 받아 부상당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피해에 대한 보상은 누구에게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인을 휴정 중에 폭행을 한 경우에는 그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자가 처벌을 받게 되고, 그 손해배상의 채무자 역시 그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자가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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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로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업무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일정 30-40 분상당의 추가 근무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장근무수당 등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이러한 법정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만 적용되게 되므로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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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뺑소니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고 당시에 전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즉, 사고가 일어난지, 사람을 치상한 경우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도주운전죄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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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자담배 세율 관련 법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관련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하여 개별 소비세율이 인상되어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기존 370원에서 740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인상이 되고, 적용 시기는 새해 1월 1일 이후 부터 적용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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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채용공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채용 공고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은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신 경우라면 해당 절차를 기다려 관련 조치를 후속적으로 추가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짓 채용 공고 만으론 기망 행위에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이 있어야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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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가 리뉴얼중에 임시진료만 하는데요. 연말정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에 관련 진료비 내역서 등을 발급 받고 이를 추후 연말 정산 등에 의료비 청구 등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후속 조치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의료 행위를 한 후 비용 청구에 있어서 일상적인 경우는 아닌 사안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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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인이나 좀비를 죽이면 살인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흥미로운 질문이며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괴생명체나기타 존재에 대하여서는 살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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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광고법 -제품 성분 비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시광고법 상세 고시에는 아래와 같이 타 제품의 비방 광고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라. 중상·비방하는 내용의 표시·광고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중상·비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소비자를 오인시키기 위하여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의 내용으로 중상·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기하여 비방하는 표시·광고행위● 이 경우 “회사”등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사업자를 지칭하는지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예 시>- 객관적 근거 없이 “××회사(경쟁관계사업자)의 ○○제품은 약효가 전혀 없고 치료가 안 된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침대 스프링 도금여부는 침대수명과 관련이 없음에도 '침대를 사신지 5년이 지났다면 십중팔구 귀하는 지난 밤 녹슨 스프링 위에서 주무셨습니다. 침대를 1～2년 쓰고 버리실 생각이라면 … 굳이 녹슬지 않는 ○○침대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타사 침대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알칼리성 비누와 중성비누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알칼리성이 피부에 좋다는 입장과 중성이 피부에 좋다는 입장이 있으나 경쟁사의 알칼리성 비누가 피부를 손상한다고 광고하는 경우-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자 부주의, 차량결함 등 다양함에도 단순히 정부 교통사고 조사 자료의 경쟁사업자 차량 사고율이 높은 점을 이유로 경쟁사의 차량은 안전하지 않다고 광고하는 경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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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에서 저작권 문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명확하게 저작권과 관계가 없이 상표법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작권과는 관련이 없고 해당 특정 상표의 노출 등에서 상표법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상표로 기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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