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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잘못이체된 돈은 왜 돌려줘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송금된 금원에 대해서는 이를 입금 받은 자는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부당이득으로 민법상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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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9일날 항소취하간주라고 나왔는데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쌍불 2회 취하 간주가 됩니다. 즉 서로가 당사자 모두가 2회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아 취하 간주가 되고 원고 측에 항소 취하 가 된 것으로 해당 사안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소송의 경과를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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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연말정산 월세 환급정책을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은 신고주의 원칙에 의하여 주민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거주지를 이동한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상자의 전입신고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전입일자의 소급은 불가합니다.그러므로 월세의 공제 등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16조]
법률 / 가족·이혼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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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식배달 어플의 후기 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리뷰 등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점주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 볼 수 있고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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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의사가 소견서를 안끊어주면 불법 아닌가요? 진단서 발급시 진단료를 추가로 받는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단서와 소견서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문서이나 진단서에 소견이 기재되어 진단서의 발급이 곧 소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소견서의 발송 의뢰로 할 수는 있으나 특별히 두 문서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의료기록으로 진료 기록부 등을 발급 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진료비 청구에 있어서는 실제 진료 행위 나 진찰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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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명예훼손 이나 모욕죄 관련 범죄는 단순히 닉네임 만의 적시 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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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명함 관련 법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 회사의 명함 만을 작성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 어려우나 해당 사안으로 금전을 편취하거나 기타 관련 범죄를 벌이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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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배달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사기 범죄 등의 범죄 수익의 운반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피해 금액이 큰 점에서 사기 죄의 공범 내지는 기타 전자금융관련법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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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환전 사기를 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매매는 미수범을 처벌 받지 않아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를 하여도 특별히 처벌을 받을 위험은 없습니다. 관련 사항은 전형적인 사기로 보여 집니다. 해당 고소를 하여도 특별히 이를 처벌하기 위한 피의자의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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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를 당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자고 하는데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짓말 탐지기는 임의 수사로 거부하는 경우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유죄로 추정하거나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담이 되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 하시는 것도 고려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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