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 처분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3개월 보관을 하여 임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반송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주총회에서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지분권 행사로 주식회사의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주간의 계약서 상의 제약이 있는지없는 지는 추가로 주주간 계약서 기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상장회사가 아닌 이상 특별히 바로 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 1주일에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15시간을 넘었다고 하여 바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법에서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적을 배제하고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시동만을 건 경우에도 이를 운행으로 볼 수 있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관련하여 협박 강요 등을 한 경우에는 위의 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는 전동기 장치 자전거로 취급되어 도로를 운행하여야 하고 전용 인도의 경우에는 운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공원 등의 경우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이를 운행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신청은 행정상의 절차로 특별히 범죄 기록 등이나 바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하여 개명신청이 제한 되거나 특별히 요건으로 감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명신청의 요건을 잘 갖추어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즉 해당 피해 금액을 반환 받는 절차는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사기의 금액 등을 가지고 지급명령 내지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송금된 금원에 대해서는 이를 입금 받은 자는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부당이득으로 민법상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쌍불 2회 취하 간주가 됩니다. 즉 서로가 당사자 모두가 2회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아 취하 간주가 되고 원고 측에 항소 취하 가 된 것으로 해당 사안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소송의 경과를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