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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늘 뺑소니를 당했는데~가해자가 연락주절인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차고후 미조치 내지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차량 번호가 나온 이상 이에 대해서 추후 검거 이후에 해당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물 손해(오토바이 수리비) 및 치료비(대인 손해)를 청구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운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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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100만원과 1000만원의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도박 금액 과 딴 금액 잃은 금액 전부를 도박 금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실제 도박 금액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유를 추가로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그 형량 등을 양정하게 됩니다. 다른 도박 횟수 등의 경우도 참작을 하여야 하며 상습성이 있는지를 추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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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가게 앞 주차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바로 잘잘못을 가리는 법률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서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해보이며, 주차 등으로 가게 점포에 영업에 지장을 준것에대해서 원만하게 사과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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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음주를 하지않았는데 음주측정이 되는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실제 음주 측정의 측정기계의 오류나 기타 다른 부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의 수치 만으로 음주를 판단하여 처벌하기는 어렵고 문제가 될 경우에는 다른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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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도착하여 잠든 승객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단순폭행과 특수폭행 가운데 어떤 것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행 중인 운전기사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는 경우에는 특가법상의 폭행죄가 문제가 되나 해당 사안의 경우 운행 중이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목적지에 도착하여 승객을 깨우는 것이므로 운행 중에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단순 폭행으로 반의사 불벌죄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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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중복 영어는 다르고 한글만 같은 경우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호는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고 다만 동일한 행정 구역상의 완전 동일한 상호에 대해서 다른 자가 상호폐지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상호가 동일하다고 하여도 다른 행정 구역상에 소재하고 있고 그 품목 등이 다르다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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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익명앱에서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익명성이 있는 점에서 모욕행위를 하여도 모욕의 객체에 대한 특정성이인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고소를 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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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담배피는 청소년 처벌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 보호법 등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는 있으나청소년이 유해물질 등을 사용하는 경우 즉 흡연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 청소년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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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신분증 거래 형량과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 또는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로 적용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사고팔아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이 없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바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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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위로금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주지 않았을경우 근로기준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위로금은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이나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이 아닌 만큼 고용노동지청에서 임금체불 진정등의 절차를 통해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산을 받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소송으로 약정금의 지급 청구를 통해 개인적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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