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리뷰 등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점주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 볼 수 있고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단서와 소견서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문서이나 진단서에 소견이 기재되어 진단서의 발급이 곧 소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소견서의 발송 의뢰로 할 수는 있으나 특별히 두 문서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의료기록으로 진료 기록부 등을 발급 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진료비 청구에 있어서는 실제 진료 행위 나 진찰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명예훼손 이나 모욕죄 관련 범죄는 단순히 닉네임 만의 적시 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 회사의 명함 만을 작성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 어려우나 해당 사안으로 금전을 편취하거나 기타 관련 범죄를 벌이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사기 범죄 등의 범죄 수익의 운반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피해 금액이 큰 점에서 사기 죄의 공범 내지는 기타 전자금융관련법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매매는 미수범을 처벌 받지 않아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를 하여도 특별히 처벌을 받을 위험은 없습니다. 관련 사항은 전형적인 사기로 보여 집니다. 해당 고소를 하여도 특별히 이를 처벌하기 위한 피의자의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짓말 탐지기는 임의 수사로 거부하는 경우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유죄로 추정하거나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담이 되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 하시는 것도 고려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진거래에 대해서는 도박여부가 문제가 되고 현재 검찰에서 공소 제기 등을 숙고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후 도박죄가 되는 경우 추징이 될 여지를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차주에게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명확하게 증거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에 증거가 없는 경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가 신청에 대해서 반려 신청을 한 반려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재량 행정의 경우에는 재량에 대해서 그 과실이 불분명 한 경우에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바로 행정상의 징계 등이라고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