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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식점 손님이 음식을 잘못 주문하신 후 환불을 요청하시면 해드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어떠한 것이 적절한 대응인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으로 가는 경우에 여러 비용과 시간이 소요 되는 점에서 적절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그러한 합의 의 방법으로는 위와 같이 적절한 환불 조치나 새로운 음식을 조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의사 소통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원만한 해결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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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형사 관련 드라마를 보고 느낀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7. 18.]형사 소송법 개정 이전에는 위와 같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사법경찰관리를 지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2021. 1. 1. 부터 법 개정으로 사법경찰도 수사권을 가지게 되고 서로 협력을 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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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께서 제 영상을을 찍은게 분명하신데 신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성적 수취심이 드는 촬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지만 단순히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한 점, 동영상을 촬영한 점에서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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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돈을 다른 계좌로 잘못 송금했는데, 그 계좌가 마이너스통장이면, 못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출통장 즉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오송금 금액의 반환 청구를 문의 주셨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여 오송금 받은 자에게 반환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정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반환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하고 임의 처분시 횡령죄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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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마스크 안쓰는 사람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제재를 문의 주셨습니다. 현재 방역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과태료 10만원의 부과 처분을 할 수는 있으나 대개의 경우 1차 경고를 하고 행정 지도 등을 하는 것으로 과태료의 직접적인 부과는 실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방역 당국에 민원 제기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제재를 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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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현금으로 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나 기타 소액심판 등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전 대여의 점을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만을 보면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인용받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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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을 해킹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범죄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즉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고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는 바, 바로 게임 계정의 해킹 만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처벌하기 위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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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댁 어르신에 돈을 빌려드리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에 대해서 가족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추후 반환 등에 대해서는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점을 유의하신다면 추후 상속인들에게 이를 반환 받기 위해서 변제기를 상속 개시시점(돌아가신 시점)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놓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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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 무죄주장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가담하고 구매 대행을 한 점이 있다면 사기에 방조가 성립하는 것인데 그러한 경우라면 바로 무죄 주장 보다는 위와 같이 기타 탄원서와 피해액의 합의 등을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며, 그러한 피해 회복의 조치가 있었다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기소 유예 등)도 충분히 예견 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보여 지는 사안인데 이미 불구속 구공판으로 까지 넘어간 사안이라면 무죄 주장 보다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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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의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못해 코로나에 걸리게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경우는 그 원인을 쉽게 찾기 어렵고 과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스크 등을 착용하였다하여도 이에 대해서 명백한 과실에 의한 감염을 가져온 행위가 아닌 이상 해당 감염에 의하여 기타 방역 조치 등에 의한 손실 등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일부에게 그 책임을 모두 전가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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