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경찰에서 보호자에게 관련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등을 거치지 않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법률 지원을 드리는 점에서 관련 절차를 참조하여 보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속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에는 벌점, 과태료가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되게 됩니다. 운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하여 직접 경찰서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자신에게 벌점,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정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휴일)에 따라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150%)을 8시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 (150%)및 연장근로수당(50%)을 지급(총 200%)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는 공공기관이 병가규정이나 유급휴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름이 원칙입니다.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제1항을 보면 입원이나 격리되는 경우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협조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사기로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직접 발생하여야 하는데 일부 시간 등이 소요된 것일 뿐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아니므로 바로 해당 사안은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타 표시 광고법 등도 명확하게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어떠한 범죄라고 볼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관련 용역 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해당 용역 대금 상당의 청구 및 지연손해금(이자)를 청구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의 의사의 합치에 이루어 지며 법원에서 일정한 액수 등을 판결 이외에 강제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임의 합의로 당사자간에 합의 금액 등을 정하여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진행하게 됩니다. 과실 비율 등에 대해서는 추후 소송 제기시에는 서로 주장한 바를 검토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가 강요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직은 적절한 치료를 계속 받으시고 이에 대해서 보험사로 부터 치료비가 나오므로 경과를 좀 더 지켜보시고 추후 후유 손해 등의 발생 등 상세 정밀 검사 등도 마친 후에 관련 협의를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2호 참조).“친권상실선고”란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참조).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의 사항은 대통령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8조 (재선거) ①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행한다.1. 당선인이 없는 때2.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3.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4. 당선인이 선거일이전의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된 때②재선거는 전항의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행하여야 하며,그 기일은 선거일전 40일에 대통영이 공고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정 거래를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다시 해당 계정을 회수한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기망에 의한 편취로 볼 여지가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등의 보호 등의 사유로 해당 사기의 점이 면책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