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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후 구매자의 환불요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이 중고 물품에 대해서 정확한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이며단순히 일정 기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하드 교체 부분이중요한 거래의 목적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서로 사전 양해가 없었다면 이에 대한 환불이 원만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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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와 합의하에 노출사진을 공유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6세 이하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의 행위 모두 문제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와의 위 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가 있다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추후 미성년자가 노출사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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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인의 경우도 범행 가담의 정도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 실제 피의자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로 전환 되더라도 사전에 피의자로 신문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사안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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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중 복권당첨시 당첨금을 한국으로 송금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금액이 상당히 큰 점에서 외국환 신고 내지 허가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각종 증빙, 소명 자료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협의, 승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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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이전하는데드는비용은얼마이며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 비용이 얼마가 들지 알지 못하며, 해당 가액 등이나 기타 용도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양도에 대해서는 우선 취득세 기타 등기 비용 등이 들기 때문에 각종 세금과 기타 비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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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계정을 빌려준사람이 욕을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모욕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닉네임 등이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욕행위가 확인이 되고 성립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추후 실제 행위자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다만 수사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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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를 파는건 불법 먹는건 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개고기에 대한 도축, 기타 관련 판매에 관한 법령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있습니다. 개고기는 식품위생법상 등록된 식육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판매 등이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그렇다고 하여 전국에 있는 개고기 식당 등에 대해서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사안은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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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이 업무를 누락하여 사업자에게 벌과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세무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법인에게 기장 등 세무 업무를 위탁하게 됩니다. 위탁 사무에 대해서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 기타 기간 미준수 등으로 의뢰인의 손해를 가져온 경우, 과실이 있따고 세무법인에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그러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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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과 요금, 경로 등의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거나 취객의 폭언, 폭행 등의 횡포를 당할 위기에 처한 택시운전자가 이 상황을 녹음하여 이후에 전개될 소송과 재판에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자 당사자인 택시 운전 기사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대화, 다툼의 녹취 자체가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여도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 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관련하여 대응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수사나 재판 등에 관련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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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스타그램에 탑재한 사진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가져가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진 역시 창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역시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고 이것이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보호 받는 저작물이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저작물인 사진에 대해서 이를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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