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신미약(心神微弱)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 될 수 있습니다. 양형사유로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양형(형을 정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도 부정적인 요소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행위의 경우 중고 거래 대금만을 편취한 사기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피의자를 특정하고 그 피의자와 형사 고소 절차에서 합의를 보거나 합의가 결렬 될 경우에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소액이라도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익 등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기타 재산분할 정도는 위의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장치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1.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2. 위 1.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등을 밝히고 촬영할 수 있는 폐쇄회로 티비의 경우는 사람의 영상 뿐만 아니라 사물의 영상 촬영도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밝힌 목적에 맞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협조를 통해 은행에서 오송금 받은 자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여 이를 반환 받는 점이 있습니다. 은행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지 형사상 횡령죄로 고소를 통하여 반환의 합의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차고후 미조치 내지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차량 번호가 나온 이상 이에 대해서 추후 검거 이후에 해당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물 손해(오토바이 수리비) 및 치료비(대인 손해)를 청구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운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도박 금액 과 딴 금액 잃은 금액 전부를 도박 금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실제 도박 금액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유를 추가로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그 형량 등을 양정하게 됩니다. 다른 도박 횟수 등의 경우도 참작을 하여야 하며 상습성이 있는지를 추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바로 잘잘못을 가리는 법률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서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해보이며, 주차 등으로 가게 점포에 영업에 지장을 준것에대해서 원만하게 사과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실제 음주 측정의 측정기계의 오류나 기타 다른 부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의 수치 만으로 음주를 판단하여 처벌하기는 어렵고 문제가 될 경우에는 다른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하게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