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일부로 차로 달려가 사고를 내는 경우 처벌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적으로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일부러 보행자가 차량에 대해서 돌진하여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은 돌진하는 보행자 등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15
0
0

인터넷 쇼핑사이트의 가격표시 오류 시점에 형성된 상품구매는 법률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표시의 착오로 온라인상의 가격이 분명한 착오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착오에 의한 취소를 요청하여 해당 매매계약은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5
0
0

유효기간이 경과한 체포영장을 제시한 채 피의자를 체포하려는 시도에 불응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에서는 적법절차에 원칙이 있으며 형사 소송법의 기본 원칙 역시 적법 절차의 원칙이며, 부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는 저항하고 항거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거부 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없습니다. 부적법한 영장에 의한 영장 집행은 부적법한 절차이며 이에 대응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5
0
0

회생질문합니다 도움좀요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 폐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회생 폐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몇회의 미납시에 폐지 기준은 없으나 3회 정도 부터는 위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변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15
0
0

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분진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소들의 우유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음과 생산량의 감소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고속도로 건설 업체의 과실 즉 일정한 소음 등의 방지 조치 등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검토 없이 바로 문제를 삼는 것은 소 제기를 하여도 입증이 어려워 기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5
0
0

절도죄 전과기록남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이 내려 진 것으로 보입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벌금형 전과가 남게 되면 대외적으로 2년동안은 수사기관이나 동사무소등에서 전과기록을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대외적으로 벌금형 전과가 삭제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취업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4
0
0

반품 택배를 잘못 가져간 택배기사,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누구의 과실인지가 문제가 될 것인 바, 애초에 해당 물품 반품에 대해서 주소의 오기입이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반품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물품의 반품에 대해서 택배사의 경우는 충분히 오인할 수 있었다는 과실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질의사항에서도 다시 주소를 정정한 점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택배회사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명확하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2.14
0
0

명예훼손, 모욕, 영업방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동일한 자가 동일한 객체를 상대로 범한 경우라면 위 3개의 행위에 대해서 모두 범죄사실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4
0
0

어차피 의견은 수렴도 되지 않는 필리버스터를 도대체 왜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법적 의회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그 효용성이 인정되지 않는 최근의 사례도 있지만, 의회 기록 등이 다 되는 것이고 추후 역사 등에 있어서 해당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 남기는 것 또한 그 나름대로 민주 절차 등의 준수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4
0
0

화물차 매매 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 등에 지급 되는 계약금의 경우 일방이 계약에 나아가기 전에 교부자는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교부받은 자는 계약금을 2배 반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 등으로 반환을 하기는 어려운 건으로 보이며, 해당 물품은 통신판매 등으로 이루어 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따라 계약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2.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