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만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열람시켜줄 수 있습니다만, 만약 영상정보에 열람을 요청한 정보주체 외 다른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스킹 처리를 하는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하여 열람시켜야 합니다. 이 외,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단, ⑤~⑨ 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⑨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위의 경우 그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닉네임 자체로는 신원 등으로 모욕죄의 객체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2. 단순히 그 신원을 아는 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명확하게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가석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 (정기 가석방) 정기 가석방 시기 및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기준일과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1. 해당월 :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및 11월. 다만, 부처님오신날이 속한 월에 따라 조정 가능2. 대상 : 형기 10년 미만 수형자만을 심사신청3. 기준일 : 매월 30일, 다만, 기준일이 휴무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제4조(기념일 가석방) 기념일 가석방 시기 및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기준일과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1. 해당월 : 2월(3·1절), 5월(부처님오신날), 8월(광복절), 10월(교정의 날) 및 12월(기독탄신일), 다만, 부처님오신날 속한 월에 따라 조정 가능 2. 대상 : 무기수형자와 장기수형자를 포함하여 심사신청 3. 기준일 : 3·1절(2월 마지막일), 부처님오신날(부처님오신날 전일), 광복절(8월14일), 교정의 날(10월28일) 및 기독탄신일(12월 24일), 다만, 기준일이 휴무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제한사범) 제한사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생활 중 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 2. 규율위반으로 징벌처분이 의결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4조에 규정된 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경과하지 않은 자 3. 형기종료 후 1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 4. 가석방·사면 후 3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 5. 일체의 살인죄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집행 중인 수형자 6. 일체의 강도죄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집행 중인 수형자 7. 일체의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집행 중인 수형자 8.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금액 중 변제 혹은 합의되지 아니한 금액의 합계가 20억 원 이상인 자 9. 아동학대·가정폭력사범 10.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집행 중인 수형자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기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수령하는 조건과 지급 기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알바든 ①1년 이상 계속근로 ②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의 2가지 조건 충족이면,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말알바라고 해도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의 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권을 가집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지급되는 바, 노동청 사이트의 계산식 등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사전에 결정된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담당자의 녹취만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투자 상담 계약을 철회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7일 이내에 철회의사표시를 한 경우 온라인 등의 관련 행위로써도 철회에 따른 지급 결제의 취소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고 기타 계속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등에 진정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사법에 따라 이는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수여도 포함)하는 행위로 약사법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써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처해 질 수 있는 행위로 각별한 주의 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허 취소시 결격기간이 회차에 따라 단순음주인 경우 결격기간이 1년에서 3년까지 인 바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해볼 수는 있으나 심판을 한다고 하여 거의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운전 이유, 경력 및 운전장소 등의 충분한 검토하에 심판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며(제2조제1항제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제2조제1항제2호).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습니다.도메인이나 닉네임 특정 단어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지정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권자가 침해를 요구하거나 기타 질문자가 상표권자에게 상표의 폐지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수범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란 법 제2조 제9호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이는 CEO나 대표이사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말합니다. 아직 이러한 안전보건 담당 임원의 구체적인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하부 위임하고 있고 아직 법령이 마련 되지는 않아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령의 하부 위임규정의 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