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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가에 있는 가게 간판의 전화번호도 개인정보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당초 공개된 목적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위의 사안과 같이 해당 상호와 전화번호는 상가의 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것으로 해당 대표자의의 동의를 얻지 않은 마케팅 행위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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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자식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다닐 수 없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는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다른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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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정차하여 대기중에 후방차량에 의해 충격당한 차량의 차주가 부상을 입은 것에 더하여 피해차량으로 이송중이던 고가의 도자기제품이 파손되는 경우에 이 제품의 손해도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물 관련 보험 범위를 질의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대물 관련 보험사의 약관상에 각 가입 상품별로 보험의 부보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배상이 되어 보험금이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대물 한도 이외에는 실제 가해 차량 운행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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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일부 제외하고줄때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보이며 지나친 손해배상의 예정을 하고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여 지급 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반드시 전액을 현금으로 주어야 하며 지각이나 기타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를 다시 돌려 받아야 하지 애초에 이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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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신고대처방법을 알고십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에 대해서는 온라인 상의 사기인 경우, 대부분이 타인 명의 통장이나 휴대폰을 통하여 행위를 하는 점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입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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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메뉴얼에 따라서 사용하던 벽결이형 난로의 배선이 과열되어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재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배선이나 기타 다른 전기 장비의 문제라면 제조물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제조물의 배선 문제, 결함 등에불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손해등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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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소송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사에 해당 가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서 특별히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소장이 송달이 되어야 해당 당사자를 피고로한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정보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적법하게 계속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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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증명할 단서를 찾기 위하여 남편과 상대여성이 휴대폰으로 대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은 이혼재판에서 여성측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사인의 위법한 수집 증거에 대한 부분인데,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비록 타인의 통신 내용을 동의없이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죄책을 지는 것과 별론으로 해당 녹취록을 이혼소송의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할수 있는 증거능력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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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죄인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세한 사실관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먼저 특정성 과 관련하여 닉네임만으로의 특정이 문제가 될 것으로 해당 사안에서 명예훼손의 객체가 특정되지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녹음의 경우 대화를 한 당사자가 녹음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것은 아니며, 폭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폭행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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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 매일 소리지르고 울고불고 싸우는 소리가 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근소란죄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행위로 신고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구체적인 증거 등이 위 질의 사항과 같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로 인하여 이웃간에 사이가 더 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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