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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하는 경우 정직원 입증은 주위 증언만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증언 이나 증인들의 진술서 등이 증거로 쓰이겠으며 구체적인 증거의 내용, 진술의 내용 등에 따라 근로계약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증인 들의 증언이나 사실확인서 등을 미리 확인하시어 적절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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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재산.유산 상속 대상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 순위의 경우는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 방계 혈족 순으로 상속이 됩니다. 형제자매와 4촌이내 혈족 순으로 되며 형제자매가 있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어 균분 상속 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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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후절차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고소가 된 이상 이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 지고 위의 사실관계 등 적절한 진술로 해당 고소 사실이 실제와 다른 점을 정확하게 방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고소 여부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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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업소(모텔) 앞에 주차하는거 영업방해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방해라는 죄명은 없고 업무방해죄가 있는 바,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단순히 육안상 좋지 않다는 트랙터의 주차 행위가 위력의 행사 등을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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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 "나 A 회사에 다니고 있어" 는 어떻게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 일단 가짜 명함을 만든 것 만으로는 그 회사 재직 사실을 허위로 말할 수 있는 명함을 제작하였지만 그 자체는 바로 사문서 위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뒤에 3. 재직증명서가 그 회사의 명의로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고 이를 보여줌으로써 동 행사죄가 성립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2. 다니고 있다고 말만 한 것이 거짓말을 한것은 되나 그 자체가 범죄는 되지 않고 재산 편취 등을 한 경우 기망에 따른 사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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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신고 어디에신고하는거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전화를 하여 이름을 말하고 신원을 확인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만에 대해서는 특별히 범죄라고 볼 만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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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치료를 위하여 지출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배상을 담배인삼공사에게 청구한 소송에서 담배인삼공사의 손을 들어준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역학적 인과관계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요인들이 모두 같다는 가정 아래 추출한 특정 요인과 질병 사이의 통계적 관련성이므로, 이를 특정 개인의 구체적 질병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개별적 인과관계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고, 특히 폐암과 같은 비특이성 질환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어서,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비흡연자에게서도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역학적 인과관계를 개별적 인과관계에 직접 적용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보았으며, 이에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와 이 사건 흡연자들의 장기간 흡연 사실만으로는 그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과 흡연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담배회사 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률 / 의료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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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내린 눈으로 결빙된 도로상에서 미끄러져 사고로 정차되어 있는 앞차를 뒤따르던 차가 미끄러져 충격하는 경우에도 뒤차가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눈길 또는 도로의 상태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문의 주셨습니다.일단은 해당 사고 차량 즉 피해 차량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 차량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해 차량의 경우는 추후 해당 손해 등의 발생 원인이 도로 노면의 관리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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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은 차용증기한이 끝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의 효력이 위 금전대차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해당 대여기간이 위 금년 말일까지이며, 추후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기하여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금전대차 계약 즉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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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으로 살아오신 어머니의 아픔과 억울함 그리고 법률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할머니의 재산에 대해서는 자녀인 어머님도 당연히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외할머니의 재산은 생전에 증여 한 것이라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여 회복 청구권 등을 진행할 수 있을 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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