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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지한테 빌린돈 받을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지이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라면 이에대해서 대여금의 반환 청구 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법적으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는바, 위의 경우 증거가 부족하여 인용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상대방과 상환 약정서 등의 추가 증서 등을 작성해 놓는 것도 대응책으로 필요해보이며 추후 이를 가지고 소송 등을 진행하는 점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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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명시된 청탁없이 평소 친분으로 향흥을 빈번하게 받아온 공무원이 향후에 향흥 제공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경우에도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그러므로 금품 등을 제공 받고 추후 해당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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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해고된후 복직을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 지급한 수당이므로 해고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와 상관없이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측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은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와 같이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한 제도입니다. 해고가 무효인 경우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 비해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또한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을 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예고제도를 통하여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해고예고 여부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해고예고제도 자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더욱 큽니다.결과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적법한지나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므로 반환하거나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
법률 / 회생·파산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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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범인을 잡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보이스 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타인의 계좌 및 휴대폰 등을 사용하여 피의자의 특정이 매우 어렵고, 이를 검거를 하여도 관련 피해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반환 받는 점도 매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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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유명인을 모욕하면 국제적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적인 통용 형법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국내 형법에 의하여 처벌 가능성이 있고, 해외 인물이라도 국내에서 국내인이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인 점에서 해당 외국의 피해자가 직접 이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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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의 무법자 버스운전자에 관한 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 등에 여객 자동차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안전 운전 의무 기타 여객 운송에 있어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각종 의무가 있는 바 이에 대해서 위반에 따른 행정 권고 나 지도 등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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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전 퇴직시 임금지불날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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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고소하는것이 경찰에 고소하는 것 보다 더 잘 먹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청과 경찰서 두 곳 모두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차이점을 문의 주셨습니다. 검찰에 고소를 하여도 특별한 예외 사유가 아닌 이상 대개의 경우 경찰에 수사 지휘를 통해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추후 송치가 되어 처분의 결정은 검사가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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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 욕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란 타인이 객관적으로 해당 모욕의 객체에 대해 그 대상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필요합니다.그러므로 그 모욕을 당한 자가 스스로 자신의 실명 이나 기타 신원정보를 알린 것이 바로 모욕죄의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개별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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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자(딜러)가 임의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차액을 편취 했는데요 신고/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해당 세액에 대해서 위 금액 상당의 편취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금원을 계산하여 청구한 정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해당 증거가 명확하다면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수는 있으나, 해당 금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익이 크지는 않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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