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범죄자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누범기간으로 정해진 형량의 2배를 선고 받고, 아울러 보호 관찰 기간 중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 법률 위반 등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되어 무기징역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탈세 등에 대한 확실한 고의와 증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약정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해당 사항도 가능하고 위의 사실로는 세금의 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확실한 증거 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발 등은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가혹행위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국가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유사한 각종 국가배상 청구 사안에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가혹행위는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피고는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연음란죄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며, 해당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종교의 자유로 종교의 행위, 의식 등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종교 의식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종교 행위 중에 형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가 있다면 처벌 받는 것으로 실제 처벌 사례 등으로 안수 기도 등의 경우에 폭행에 이르는 경우 폭행행위로 처벌한 예들이 다수 있습니다. 위의 행위도 공연음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선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신 점에서 해당 변호인을 신뢰하고 사건을 처리하기 바랍니다. 1. 첫번째 보이스피싱건은 피해자가 그 카드 주인인데 부모님은 피해금액이 없는것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카드주인분과도 합의를 보고 싶은데 피해자분 연락처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합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 유무를 확인하여 의사가 있는 경우 이를 알려주게 됩니다. 2. 두번째 사기건은 피해자분 4명이고 피해액이 총 190여만원 정도 되고 알바비는 총10만얼마 받았는데 피해자분4명 연락처는 어떻게 알수가 있나요?위 1번 답변 참조 바랍니다. 3. 변호사분이 반성문은 말씀안하셨는데 반성문 작성하게되면은 어떻게 쓰는게 좋나요?반성문은 직접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작성하시지만 반드시 참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다른 질의 사항은 위 사실관계만으로 확인이 어려우며, 사건을 제일 잘 파악하신 선임한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대응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당초 공개된 목적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위의 사안과 같이 해당 상호와 전화번호는 상가의 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것으로 해당 대표자의의 동의를 얻지 않은 마케팅 행위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는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다른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물 관련 보험 범위를 질의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대물 관련 보험사의 약관상에 각 가입 상품별로 보험의 부보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배상이 되어 보험금이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대물 한도 이외에는 실제 가해 차량 운행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보이며 지나친 손해배상의 예정을 하고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여 지급 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반드시 전액을 현금으로 주어야 하며 지각이나 기타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를 다시 돌려 받아야 하지 애초에 이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에 대해서는 온라인 상의 사기인 경우, 대부분이 타인 명의 통장이나 휴대폰을 통하여 행위를 하는 점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입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