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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죄 판결과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1) 재판에 소요된 비용으로,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합니다. 해당 사항의 실제 지출 증빙이 필요하겠습니다. (2) 청구의 방식청구서에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사실과 청구액을 기재하고, ① 무죄판결등본과 ②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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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이모티콘같은 콘텐츠를 제작해서 안전하게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권의 보호 요건에 반드시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캐릭터 등에 대하여는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권리관계, 양도나 이용계약의 명확성을 위하여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보호를 받는 것에는 반드시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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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시켰는데 같은 물건이 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할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1개의 물품만을 주문하였으나 별개로 추가 물품이 잘못 배송 된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처분시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물품에 대해서 상대가 수거 할 것을 통지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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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답변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너무 소액이고 상대와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점에서 어려움이 있고 비용 등이 부담 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독촉하는 방법 이외에법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을 생각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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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이 된다는 가정하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성립 요건을 모두 별론 으로 하고 모욕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도발을 하였더라도 이에 대해서 모욕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처음부터 용인 한 것은 아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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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밀린 임대료를 내지않고, 이사를 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 차임 상당의 채권 실현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지급명령이나 3천만원 이하의 채권이라면 소액심판 제기 등의 민사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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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학교때 학폭위를갓엇는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반드시 주먹으로 가격을 해야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하여 폭행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사안에 대해서 대응해야 하며, 위의 사실만으로 위 질의 내용에 합의 여부가 기타 검찰의 수사의 정도 등을 미리 점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사안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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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에 한명을 단체로 때렷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특수폭행으로 보이고 고막이 파열 된 경우라면 상해로 특수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학생이므로 부모님의 도움을 통해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아직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처분이나 처벌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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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때 소년재판봐서 벌을받으면 기록이성인까지 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호처분은 범죄기록 즉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보호 처분 이력이 있어도 추후 해당 시원에 불이익이나 취업 등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범죄기록으로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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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집행유예는 기간이 지나면 범죄기록에서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작성되어 수형인의 본적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송부됩니다.그러다 나중에 그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일반사면을 받거나 복권이 된 경우에는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폐기됩니다.◇ 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그 형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수형인(受刑人)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①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②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③ 벌금: 2년☞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됩니다◇ 형의 실효의 효과☞ 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은 모두 삭제됩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상 작성되는 수사자료표는 폐기되지 않습니다.☞ 수사자료표는 범죄수사, 재판, 병역의무의 부과 등과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됩니다.집행유예 기록은 7년 동안 범죄기록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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