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보험사와 자동차 운전 보험에 대한 약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 약관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의 지급을 하지 않는 사항으로 보험으로 부보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정하는 것인 바 관련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임대인은 임차인들이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하수구 등과 같이 필수 시설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하여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간단한 생활 필수품(전등, 방충망) 등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것은 아니나, 공사가 필요한 정도라면 이에 대해서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남편)가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함)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는 지급책임을 면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3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해당 사고에 의한 것이라면 화재 사고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불을 일으킨 임차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해당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주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소유주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옆집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이후에 그 임차인에게 구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제조상의 과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기 장판 등에 온열기구에 전원을 끄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게 제조가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위 질의 사항과 같이 일정한 조치 등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장치가 작동이 되지 않은 점에서 화재 사고 등에서 제조물의 책임을 물어 볼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 알선이라고 함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이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위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범죄 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기분이 않좋은 폭언 등에 대해서는 바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모욕죄 역시 다른 사람이 듣는 가운데 모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민사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경우(정신과 치료 등)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관련 증거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 양수도가 된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행위를 즉 질문자한 한 행위를 적시하셔야 실제 채무자인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고, 단순히 금전을 전달한 것이 바로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그 변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 비율 등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운행자는 이를 탑승한채 건널 수 없고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하는데 탑승한 점, 횡단보도 구역을 벗어난 점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위의 경우 실제로는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2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