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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과속단속카메라 속도가 60에서 50으로 줄어들은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감소와 도심부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여 기존의 시속 60 킬로의 제한 속도를 50킬로로 개정하였으며,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40킬로에서 30킬로로 낮추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많은 비판이 있으며, 보행자 중심의 정책이지만 많은 과태료 등의 부과로 인하여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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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일단 마지막질문이될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만으로 보아서는 오로지 성적 흥분감을 조장하기 위한 음란한 내용의 문자, 부호, 사진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모욕죄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특정성, 모욕성의 충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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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님이 담배를 버스에서 피고 바로 운행을 하셔서 버스에 담배냄새가 진동하는데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고 어떻게 절차가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 등의 의하면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배차시간 등 운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함과 아울러 안전운행 및 여객의 편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관할 시,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 의한 행정 지도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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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심 이긴 원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판결문을 들고 사업자 등록 명의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집행 판결문의 집행을 위해서는 해당 피고의 재산에만 가능하며, 그 누나의 명의라면 해당 상가임대차 보증금이나 기타 소유 부동산(상가)에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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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이 지인이면 성립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충족이 되어야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여러명이 모욕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요건을 공연성과 관련되어 있고, 해당 모욕의 객체의신원 등이나 특정됨을 알 수 있는 것이 특정성의 요건입니다. 서로 아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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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모욕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살펴보고 대개의 경우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나 기타 다른 요건이 불충족한다면 이를 가지고 충분히 방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안이고 형의 실효의 법률에 따라 기간이 다 종료(5년)된 건이라면 해당 건에서 범죄전력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불리한 수사나 처분이 내려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방어가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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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가 쉐어하우스를 구할때 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전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들이는 것인데, 가장 우선적으로 임대차 계약상 전대 등을 하지 못하거나 반드시 사전에 임대인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임대계약서 확인 및 임대인의 동의를 사전에 반드시 구하기 바랍니다. 이후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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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게임,넷상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것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성립 여부가 다 다르며, 이 중 한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로 처벌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대개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 의사 소통 등을 하기 때문에 주로 특정성의 요건의 불충족으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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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피해본 금액 회수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하는 바, 대개의 경우에는 이미 해당 비용을 소비하여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집행할만한 재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해당 피의자에 대한 청구의 방법은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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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퇴사의 인수인계 의무 등을 정한 것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놓은 점에서 특별히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만한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위 답변은 얼마든지 변경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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