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참조).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 발령·시행) 제2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지분 매수를 한 경우에 대해서 바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위법행위가 명확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 사실만으로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의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추후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배우자인 어머니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다만 5할을 더 가산하여 상속을 받게 되나, 위의 사실이 있다면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그 상속분에 대해서 다툼을 제기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가 가능한 불완전한 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없는 계약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소전에는 해당 금원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의 경우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데 이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채권은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징계법 제17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9. 4. 16.> ⑤ 위원장이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전문개정 2009. 11. 2.][제목개정 2019. 4. 16.]제척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며, 회피는 해당 당사자가 스스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며, 기피는 징계혐의자가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위원의 심의 불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해당 마을에 입구 통행 등에서 필수적인 길이라면 본인 소유의 토지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통행권 즉 주위토지 통행권 등을 주민들에게 인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임의로 폐쇄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해당 양도 통지를 보고 적법한 채권 양도 통지 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채무자의 확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질문자가 이중적으로 변제를 할 위험이 있습니다. 해당 양도 통지의 유효성을 직접 통지 등을 검토하여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으로 재산분할 확정 및 확정 위자료에 대해서 지급 청구 즉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미성년자인 자녀 들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명확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기망을 하여 타인이 재산상 처분을 하게 하고 그 재산상 처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그 기망을 한 자가 얻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기망은 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입력을 하는 행위만을 했을 뿐 그 재산상 손해를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