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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녹색일때 우회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면 황색 또는 녹색불인 경우에도 우회전은 가능합니다. 다만 1명이라도 보행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황색이나 녹색불인 경우에 우회전은 금지되어 있고 보행자가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사고시 과실이 중하게 처리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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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는 위험시설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회사에서 위와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는 하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인지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 숙박시설 즉 호텔이나 기타 숙박업소가 목욕탕이나 실내체육시설(헬스장), 종교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PC 방 등의 주요 위험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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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강사들과 학생들의 접촉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촉진할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원측이 원어민 강사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위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법한 행위인지 여부는 관련 감염병 법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게 강제하기는 어렵고, 기타 관련 법령이 없는 가운데 단순히 원어민 강사라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즉 반드시 이를 검사를 받도록 강요 할 수 있는 성질의 검사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기타 관련 접촉 사항이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 적법하게 검사를 요청할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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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제3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자의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아니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하여 제3자도 타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고발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전에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권자가 이를 고소 할 수 있었지만 비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제3자가 얼마든지 고발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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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노래 저작권 (우타이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저작물인 음악을 배경 음악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유튜브 방송에서도 자체적으로 차단 조치 등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커버 곡의 경우에는 유튜브 정책으로 대부분의 수익이 원저작권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으로 조치를 하여 저작권 관련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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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수신인 및 소액심판피청구인을 누구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단순히 해당 내용의 서면을 통지 하였다는 점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 해당 서면의 통지가 특별히 법적 강제력은 없음을 참조하시고, 해당 보호자에게 해당 금원의 연체 등을 통지하는 것도 미리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전에 해볼만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은 해당 요양기관의 요양원 이용 계약을 체결한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약자가 보호자인 경우가 대부분인 점에서 해당 이용 계약의 체결자를 확인하여 그 자를 상대로 소 제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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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옆 농장 때문에 매매가 어렵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냄새 등에 대해서 수인한도 (참을 수 있는 정도) 등이 넘는다면 생활방해 금지 청구권 등으로 일정한 조치 등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해당 수인한도 이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인한도의 범위 내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토지매매의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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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에서 욕 유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한 쟁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처럼 모욕행위를 서로 하다가 스스로 신상을 밝혔다고 하여 바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1대1 대화 등이라면 공연성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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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단체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를 통하여 고소 대리를 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법리 구성을 일반인보다 더 죄가 성립하는 논리를 들어 고소를 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고소장에 실제 모욕죄의 성립 여부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기술하였을 것이지만 50명에 달라는 자에 대해서 일일히 고소를 할 때 범죄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 부터 방어 논리를 구성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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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검사보다 형량 더 때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가 형사 재판에 있어서 형을 구하는 구형의 경우에는 단순한 참고 사항일 뿐, 반드시 판사가 검사가 구형한 범위 내에서 형을 판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한 처벌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임의로 재량에 따라 형을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하며, 양형 기준에 따라 적정한 범위에서 검사 구형량 보다 더 중하게 처벌할 수있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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