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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포기절차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청구의 취지와 원인청구의 연월일가정법원의 표시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법률 / 가족·이혼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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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블로그, 카페) 업로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익 창출에 관하여 단순한 후기 등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콘서트의 영상 등을 촬영하여 이를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은 해당 저작권, 콘서트 동영상, 등 공연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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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형사로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금의 미변제 사건은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의 편취의 증거 등이 있는 경우에만 사기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채무자에게 없다면 민사소송을 하여도 판결로써 강제집행을 할 재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의 증거 등이 있다면 관련하여 고소 이후에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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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하는거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장의 집행은 검찰에서 진행을 하며, 검찰은 구체적으로 수사에 관하여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집행의 주체가 되나 실제 집행 행위는 경찰에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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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무단횡단 교통사고는 운전자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과실 여부, 정도를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단편적인 사안 이외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경우에 따라 무단횡단으로 미리 해당 사람을 확인하기 어렵고, 예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갑자기 차량에 뛰어든 경우라면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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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의 악성댓글은 고소를 해도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 등의 악성 댓글의 경우에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가입자의 정보를 협조를 충분히 받아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측에서도 내부 운영 규정 등에 의하여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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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 법에 의하여 건축주에게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나위의 경우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중간 건설사에 모두 지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직접 건설사에 대금 지급 청구하는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보전조치 등의 절차와 민사소송의 제기가 필요해보입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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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는 도난 사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절도의 의심과 정황은 충분하나 직접적인 증거 등이 없고 위의 페어링 시도 스크린 샷 만으로는 충분한 절도의 증거나 피의자를 특정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 고소는 가능하나 절도의 피의자를 특정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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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물건을 파손시켰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따로 관련 보험 등에 보상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기기에 파손을 가져온 것으로 과실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수리비 정도의 손해 배상 책임이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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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직업이 무직과 주부일때 의미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고에 있어서 일실손해 등에 있어서 배상 범위가 직업 별로 평균 소득 등에 의하여 그 손해 정도를 고려하여 일실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받는 임금 등의 수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가사의 경우는 다른 일용직의 평균 임금에 준하여 받기에 특별히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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