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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차용증 분실과 카카오톡 메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소송 등의 증거로는 반드시 원본만에 의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를 통하여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면 이를 가지고 소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 역시 그에 기초하여 대금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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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사진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어 팔면 로얄티를 어떻게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해당 초상권과 인격권을 가진 당사자와 사전 계약을 통하여 해당 이미지나 사진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고 협의를 거쳐서 수익의 몇퍼센트 또는 전체 금액으로 얼마를 지급하는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쉬운 예로 CF 출연 계약 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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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원상복구해주어야 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상태의 적정한 수준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외벽에 있었던 타일에 대해서 새로운 타일이 기존의 오래된 타일을 개량하는 정도라면 이에 대해서 반드시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가능성도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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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에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적물의 반환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이의 반환과 동시에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원금과 지연 손해금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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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사진을 오려와서 얼굴에 모자이크를 하고 다른 사진에 합성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에서는 저작인격권이라는 권리도 있습니다. 이는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이나 편집 등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유명 영화 등의 포스터 역시 저작물인 바, 이에 대해 사전 허락없이 임의로 조작, 편집 하여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의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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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탄 학생을 쳤는데 합의를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이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경우에 바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합의금 상당의 적정한 금액을 공탁을 걸어야 하는데 이러한 공탁에도 상대방의 주소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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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알바입니다.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고 하여도 최저 임금법의 적용이 되며, 수습이라고 하여도 최저임금의 10퍼센트 상당의 낮은 금액의 지급이 허용 될 뿐 위와 같은 적은 금액의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노동 진정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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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며, 자신의 소유 건물이나 기타 임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동으로 생활하는 기숙사 등에 이용 계약서는 적정한 계약서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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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이언제쯤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개인회생 절차의 인가 여부 및 소요 경과 시간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에 코로나 등으로 재판이 연기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자신의 사건 검색하기를 통해 진행 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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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언제진행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없이 얻는 이익을 손실을 한도로 반환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바, 실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들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바로 증거 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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