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해당 건에 한하여 신문을 하게 되며, 특별히 관련이 없는 과거의 범죄 이력에 대해서는 신문을 하기 어렵고 불리한 진술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대상 범죄인 모욕 관련 사항만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라면 대법원의 등기부 즉 법인등기부의 열람을 통해 대표이사 자격으로 기재된 자가 대표자가 되며, 기타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로 기재된 자가 해당 개인 사업 등에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한회사의 설립절차는 (1)정관작성 (2)이사·감사의 선임 (3)출자의 이행 (4)설립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1. 정관의 작성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사원을 구성하고 회사의 설립목적, 회사상호를 정하고 자본금의 총액을 정하는 등의 정관작성을 먼저 해야 합니다(「상법」 제543조).2.  이사 등의 선임과 출자이행 정관으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상법」 제547조).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를 회사에 출자합니다(「상법」 제548조).3. 인허가 및 세금납부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할 경우, 영위하려는 사업이 인허가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인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필요서류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가중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지방세법」 제28조제2항).4. 유한회사 설립등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유한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며,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및 제549조). 5.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유한회사의 업무를 대표하는 이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합니다(「상업등기법」 제23조,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감소와 도심부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여 기존의 시속 60 킬로의 제한 속도를 50킬로로 개정하였으며,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40킬로에서 30킬로로 낮추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많은 비판이 있으며, 보행자 중심의 정책이지만 많은 과태료 등의 부과로 인하여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만으로 보아서는 오로지 성적 흥분감을 조장하기 위한 음란한 내용의 문자, 부호, 사진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모욕죄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특정성, 모욕성의 충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 등의 의하면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배차시간 등 운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함과 아울러 안전운행 및 여객의 편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관할 시,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 의한 행정 지도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판결문을 들고 사업자 등록 명의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집행 판결문의 집행을 위해서는 해당 피고의 재산에만 가능하며, 그 누나의 명의라면 해당 상가임대차 보증금이나 기타 소유 부동산(상가)에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충족이 되어야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여러명이 모욕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요건을 공연성과 관련되어 있고, 해당 모욕의 객체의신원 등이나 특정됨을 알 수 있는 것이 특정성의 요건입니다. 서로 아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모욕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살펴보고 대개의 경우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나 기타 다른 요건이 불충족한다면 이를 가지고 충분히 방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안이고 형의 실효의 법률에 따라 기간이 다 종료(5년)된 건이라면 해당 건에서 범죄전력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불리한 수사나 처분이 내려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방어가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전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들이는 것인데, 가장 우선적으로 임대차 계약상 전대 등을 하지 못하거나 반드시 사전에 임대인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임대계약서 확인 및 임대인의 동의를 사전에 반드시 구하기 바랍니다. 이후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