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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점유이탈물횡령죄 벌금형 선고 이후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를 가지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송달지로 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주소를 아직 모르는 점에서 사실 조회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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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을 박았을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개별 구체적인 사정 별로 산정하는 것으로 아래의 과실 비율에 대한 의견은 개별 변호사 별로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신호 위반의 점이 반대편 차량에 있어서 과실이 크다고 보이나, 전방에 신호 위반 여부를 어느 시점에 인지할 수 있었고 해당 신호 위반을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상대방이 70-80퍼센트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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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서류 준비한 대리인 계약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서류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대리인으로서 아들 명의의 위임장이 명확하게 있었고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들 측에서도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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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수업체 운영중인데요 카페를 운영할려고 하는데 기존 사업자 등록증을 활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업태 및 종목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태 및 종목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해당 업종을 영위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카페 등에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 위생 교육 등의 이수가 필요한 점도 확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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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재물 손괴 합의안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상대방의 손해 즉 수리비 상당과 렌트차량 이용 대금 상당의손해의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신속히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에 관하여 책임 관련 합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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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아울러 검사징계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검사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 11. 2.>② 삭제 <2006. 10. 27.>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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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보증금을 1년 넘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의 반환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보증금은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에 반환을 이행하여야 합니다.해당 시점 이후로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약정이자, 약정이자가 없다면 연6%(상사 법정지연손해금)의 지연 손해금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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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비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의 취업비자는 해당 취업 초청장 등의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회사에서 영리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개인 사업자 등록 등의 행위는 불법이 되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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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취득세 고지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사에게 어떠한 사무를 위임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추후 미납에 따른 가중이 된 지 여부 등에서는 조세 관련 업무로 위임 사무의 범위 이외일 수가 있는 바, 관련하여 위임사무의 범위 내에서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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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제외업종은 무엇이며 시행하는 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외되는 특례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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