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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먼 거리 도난사건 피의자가 합의를 불응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의 관할은 형사 사건에서 사건 발생지 기준으로 영등포 경찰서가 관할 경찰서가 되겠습니다. 거주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도 영등포 또는 피의자의 거주지로 다시 이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가 성립한다고 하여 금원을 돌려 받는 절차는 합의 또는 민사소송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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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변론재개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검찰에서 변론 재개 신청을 할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다른 여죄나 추가 기소가 된 사건이 있는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하기 위해변론 재개 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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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기록을 범인이 볼 경우에 피해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인이 해당 기록을 열람 복사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열람 복사를 허가하고, 경우에 따라서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보복 범죄 등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가중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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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최대한 고통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바, 관련하여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하고 변제를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분명하거나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은 찾기가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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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이 기소유예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검찰 항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검찰 항고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에 검토를 추가로 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CCTV 화면이 불명확하여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증거나 증인 등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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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 절차는 국가에 대해서 해당 범죄에 대하여 해당 행위자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의의미를 가집니다. 즉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절차는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별도의소송 제기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해당 진단비에 대해서는 서로 형사 절차 중에 합의를 보시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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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사기 피해금액보상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 절차는 국가에 대해서 해당 범죄에 대하여 해당 행위자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절차는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별도의 소송 제기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나, 그 금액 등의 고려시에는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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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뽑은지 두달이 안되었는데 사고를 당했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보험사에 대물에 대한 수리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렌트비 등의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차량에 대한 감가 상각에 대한 부분을 함께 청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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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구두약속이긴한데 돈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보험 계약의 해지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3개월 후에 보험 가입 의사를 묻고 다시 결정하겠다는 약정이 충분히 확인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다시 가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 하고 연장 시점의 보험료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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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에게 제공하는 스톡옵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으로 정해진 스톡옵션 부여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벤처법에 의한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50/100.-상장기업, 협회등록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5/100.2. 아울러 벤처기업의 경우 행사 가액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신주발행형: 상속세법에 준용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 액면가액- 자기주식 교부형: 주식 부여 당시의 시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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