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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갑자기 이가깨졌다고 돈을요구하는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범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 고소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실제 과실로 해당 부상을 입힌 것이 맞다면 이에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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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OOO이라는 죄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 상해나 폭행, 특수 강도 등의 경우의 특수라는 죄명은 기본 죄명인 상해나 폭행에 더하여2인이상 또는 흉기를 가지고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기본 범죄에 더 중한 형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 범죄 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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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와 관련된글을 기재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여 모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있는 점에서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사실을 적시한 점을 충분히 방어하여야 명예훼손죄의죄책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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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아파트 빗물로인한 누수 책임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장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과 같이 자신이 해당 누수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부분의 항변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샷시의 구조적 결함 등에 의하여 벽을 타고 누수가 진행 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샷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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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도 사고팔 수 있나요(거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에 대해서 양도, 매매 모두 가능하며, 질권 설정 등의 권리 제한도 가능합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 또는 저작권에 대해 권리를 양도하고 이에 대해서 금전이나 기타 대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에 대한 매매계약 내지 양수도 계약 등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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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운동할 때 마스크를 써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전염병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시,군, 구청에서 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무조건 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1회 경고 이후에 불응시에 과태료 조치가 가능하며 실제 관련 과태료까지는 잘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조깅 역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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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로위자료등상가녀에게어떻게받아야할지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을 하도록 혼인관계에 파탄 책임을 물어 이에 대해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혼 소송에서는 남편분에 대해서 이혼 에 이르게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이에 대해서 위자료 등의 청구와 재산 분할 등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제기하여야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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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우수시 밑에집 베란다부분 천장누수 피해보상 범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누수의 원인의 발생이 상대방이 질문자인 2층의 원인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소장에 입증 방법 즉 증거를 확인 후 해당 누수의 원인이 질문자 측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응소를 하여 항변하여 금액을 줄이거나 손해배상 의무 없음을 주장할 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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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요금 장기연체로 인한 가압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는 보전조치의 하나로 본안 판결 신청 이전에 질문자의 임금 채권이나 예금계좌 등에 가압류 신청을 받아 처분을 금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변제를 일부라도 할 수 있다면 해당 사안을 채권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채무에 대한 상환, 변제 계획을 미리 알리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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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 재산상속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 상속을 받아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일부 상속 받는 다면 해당 사안에서 개인회생의 조건에서 적극재산이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이나 관련 대응이 있을 수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는 가급적 회생 인가를 받고 추후 상속을 받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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