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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 숙려기간중 입니다 소송이혼으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 기간 동안 언제든지 협의의혼 절차 종료 이전이라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하고, 이에 대해서 다시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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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토너먼트 시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공을 빼앗기 위하여 테클을 시도한 학생의 발에 맞아 상대학생의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 사고의 책임과 보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포츠 경기의 부상의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특히 몸싸움을 수반하는 축구나 농구의 경우 직접적으로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상을 입힌 자에게 그 책임을 바로 묻기는 어렵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대개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사안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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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원구걸 사기글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기부를 위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을 적시하여 기망하여 기부를 받아 편취하는 경우사기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인 점과 관련 사기의 고소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였을때 특별히 문제를 삼고 대응 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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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주유권을 싸게 판다고 해서 샀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속하게 사기의 점 즉 기망하여 상품권 금액 만큼의 금액을 편취당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그 과정에서 형사 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 받거나 또는 기타 민사 소송의 방법으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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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인적사항 적을 때 어느 정보까지 노출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고소장 작성시에 추후 열람 동의 여부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 고소장에 절대 해당 정보, 즉 고소인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노출하지 않기를 기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수사 기관을 해당 정보를 노출할 수 없으며, 실제 해당 고소 건에 있어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여 정보 노출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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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계약후 바로 계약파기를 하는경우 누구에게 잘못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프랜차이즈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해당 가맹본부가 어느 정도의 품질 관리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지나친 경영 간섭 등의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부분이 쟁점으로 다툼이 될 것으로 계약의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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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결혼식 보증인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는 보증인원에 대해서 전염병 방역 조치에 따른 제한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인원을 맞출래야 맞출수 없는 특수한 상황인 점에서 해당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조건의 성립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청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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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명목의 반환 청구 소송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 사실에 대해서 입증 자료가 계약이나 다른 차용증이 없는 관계로 위와 같이 메신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대여 사실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인용에 대해서 장담하기 어려우며, 해당 메신저 내용 만으로는 명확하게 변제 약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 이에 대해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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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은 어덯게 조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절차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여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는 참고인이 되어 절차의 당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의 경우에는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할 수 있으나, 관련하여 가명이시라면 조회가 어려울 수 있고 기타 관련 민원실에 확인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이라면 추후 고소인에 대한 처분의 통지 이외에 현재 상황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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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여행사 계약금 환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약관에 계약금 관련 약정사항이 없다면 계약금 역시 계약 이행이 불능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립금 형태가 아니라 원래 받은 대금을 반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약관에 미리 계약금 관련 적립금 전환 등의 고지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적립금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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