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검찰이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을 가져갈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 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해당 CCTV 자료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같은 경우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수사 관련 수사기관의 경우 영장을 통해 관련 CCTV를 압수 하거나 임의 제출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0.11.29
0
0

사기 죄명으로 판결받은 사람을 민사소송 하고싶은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처벌을 받은 사안이시라면 피해자로서 이에 대해서 원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은 해당 고소 건의 판결 내용으로 입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피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산정 후에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할 법원 근처의 변호사 사무소에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위임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9
0
0

오래된 사건 다시 뺑소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직접 해당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필요한 사안이지 이에 대해서 다시 형사 고소를 하여도 실제 금전적 배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9
0
0

사기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비용은 얼마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 대리에 대한 수임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련하여 그 비용은 담당 변호사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관할 검찰청이나 관할 법원 근처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문하시어 직접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하시는 것은 사안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특별히 타인의 증거 등의 수집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9
0
0

상대측의 동의없는 녹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비밀 보호법에 의하여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이 경우에 대하여는 추후 처벌을 받게 되고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자간의 대화를 그 일방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 위법한 녹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기한 녹음 파일 자체에 대해서 바로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9
0
0

공증 받았는디 돈을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단순 채무 불이행인지 아니면 애초에 사기의 기망의 고의가 있는 경우인지가명확하지 않아 바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집행을 고려하시고 단순 공증이라면 이에 기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9
0
0

파산신청을 할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 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파산 신청이 가능한 경우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조력을 얻어 면책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9
0
0

단순폭행 형사판결 후 민사소송 진행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자료의 경우 임의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즉 정신과 치료나 기타 입증 방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입증방법과 함께 재량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이 있으나 이 역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일부 증명하여야 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대개 정확하지는 않으나 폭행의 경우 50-100만원 내외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므로 절차 진행의 실익이 그리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9
0
0

상품 구매후 환불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안에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제작하여 발송을 정확하게 완료한 것이 맞고 이에 대해서 증빙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일방적인 환불은 어려울 수 있고 택배사에 운송인에대한 책임을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1.29
0
0

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환불을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하자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2. 다소 복잡한 분쟁이 예상됩니다. 서로 하자 유무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결론을 바로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3. 상대방이 실제 하자가 없는 물건을 인도하였고 해당 거래 시점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면 이에 대해서 하자 주장에 의한 환불 사항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적 절차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