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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나라에서 외국인한테 사기를 당한것같습니다. 혹시 신고를 해서 돈을 다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외국인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피의자 특정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실제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에서 외국 아이피 등을 경유하여 진행하는 국내인이라면 이에 대한 사기죄로 그 죄책을 물을 수 있고 피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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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및 재화로 유저간의 현금거래를 할시 그 게임이 국내게임이 아닌 해외게임일 경우에도 민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게임이나, 해당 B라는 기망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인원이 한국에 거주하고 한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사기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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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전달 실패로 환불받았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 관련 사기 성립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애초에 사기의 고의 즉 기망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물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려는 기망 행위와 편취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명확하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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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배상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대금의 지연 손해금(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실 것을 권합니다. 정신적 손해의 경우는 해당 손해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합니다. 정신과 상당 등의 진단서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금전 채무 불이행의 경우로 바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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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의무제 신고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염병 관리법에 의하여 질의 내용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1회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불응시에는 관련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구청 등에 민원 제기를 할 수 있겠으나, 관련 증거 등이 없고 늘 단속인원이 상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제재 처분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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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에 사는혜택을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조성된 화단의 경우에는 어느 한 세대의 전용 부분이 아니며,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이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현관문, 복도, 경비실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용부분을 어느 한 세대가 점유하고 이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의 회의로 관리행위로서 해당 행위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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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상장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존재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은 점, 기망의 구체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해당 이용자들이 아직 상장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질문자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는 것 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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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구소래역노래연습장원상복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을 정리해보면, 1차로 임대차 계약을 한 자가 노래방 영업을 하고 그 시설을 권리금을 지급하고 2차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질문자가 영업을 한 바, 이에 대한 노래방 시설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차로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의 시설대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을 뿐, 이를 1차 임대차 계약시점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 노래방 시설에 대해서 최초 노래방 시설이 없었던 것과 같이 철거해야 할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임대차 계약 시점에 그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면 족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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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받았어요 3개월째요 직원들 모두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 분들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이를 관할 노동청에 모두 공동명의로 진정을 제기하고 관련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까지 이루어 질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른 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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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반전세 재계약 집주인의 추가 요구사항 꼭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받아들일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관리비에 해당 인터넷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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