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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손해배상 으로 인한 법원판결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 서류의 유무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형사 범죄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경찰에 신청 하는 것은 아닙니다.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적은 금액의 (3천만원 이하) 소송이라면소액심판 내지는 기타 관련하여 지급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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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급여 유체동산경매 신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명의 즉 채무자의 가족이라고 하여도 타인의 명의라면 이에 대해서 압류 등의 신청이 어렵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으로 사해행위임을 들어 압류 등을 할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입증 등 해당 소송이 매우 어려운 소송절차가 있어 실익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채무자 명부 등재 등으로 간접 강제 등의 방법을 추가로 시도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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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생전에 주신 돈때문에 사후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만으로 형사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다른 사실관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생전 증여인 경우에는 상속 회복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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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게 매장 급여기밀을 유포 해버렸습니다 고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해당 행위로 명예훼손이나 기타 업무방해죄 등의 죄책을 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해당 영업 기밀이 아니며, 해당 사실에 대해서 적시한 것이 공익성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보기 어렵고, 기타 영업 기밀이나 관련 비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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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나오기 전까지 마스크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합니다.식사를 마치고 바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과태료 부과라고 보기 어려우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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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은 내마음대로 집에서 키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유기견이 다른 사람의 애완견이고 분실한 동물이 아닌 경우라면 이를 데려와 키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 관련하여 추후 주인이 반환 요청에 반환을 하는 과정에서 절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관련하여 절도의 고의가 없음으로 방어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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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주워주었다가 건든거 없는데 돈을 훔쳐 갔다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현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여도 CCTV 등으로 별다른 절도의 점이 확인된 바가 없다면 해당 고소는 증거불충분 또는 혐의없음 등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고 고소장 접수시 면담 과정에서 반려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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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1조 3항에 자세한 해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형법 제1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이 확정 후라고 함은 형사 재판에 대해서 판결 선고 후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즉 일주일의 항소 기간을 도과하여 항소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 판결이 확정되어 효력을 가지는 시점을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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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 이자제한법 위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 제한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위의 사실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을 찾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해당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다시 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사기의 기망으로는 목적에 대한 기망을 하는 경우도 성립하여 이를 용도 사기라고 합니다. 관련하여 금전의 사용처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경우인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 용도를 잘못말하였다고 하여 기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당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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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올린 야한여성사진을 이를 본 남성이 음란물 유포로 고소(고발X)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피해자가 고소권자이므로 관련하여 음란물 즉 오로지 성적 흥분만을 위해 음란한 사진 등을 게시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증거 등을 함께 첨부하여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음란물인지 여부 부터 실제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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