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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신고를 꼼꼼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관련하여 고소인 진술시에 관련 사실 및 증거를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추후 형사 사건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배상명령 신청을 방법을 참고하시고, 민사소송의 제기 등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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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사기범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생 분이 기망을 하여 허위로 기망을 하여 사기를 한 점이 문제가 됩니다. 동생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께서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실제 오픈 채팅을 한 자에 대해서 추가 경찰의 수사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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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이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지 아니한 것의 채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게 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 등에 채무자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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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받은물건 팔았는데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유권에 대해서 해당 기기에 대해서 증여를 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중고 물품으로 판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시 반환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여 다시 보관자의 지위에서 이를 반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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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이 임대료요구 가능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2항). 증액청구 당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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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불택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바로 사기로 고소를 하기가 어렵고 관련하여 사기의 기망 고의 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들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하여도 워낙 소액이라 특별히 소송의 실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실익을 고려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무리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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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설문조사사례금은 근로내역으로 인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댓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위의 경우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근로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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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의 사이트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은 우연의 결과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내기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모두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부분은 경마, 경륜, 경정, 기타 국가에서 운영하는 베트맨 (스포츠 토토), 강원랜드 카지노 만이 합법적인 사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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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와 소송 승소률이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 게임사의 고소 사실과 기타 관련 절차의 결과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해당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고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방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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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판매업자는 위 전자상거래 법에 의하여 소비자 피해보상 보호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추후 피해 보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 가입 후 보험사를 통해 일정한 보상이 이루어 지고 추후 관련하여 손해를 구상하게 됩니다. 바로 피해 보상 액 등을 미리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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