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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산품을 샀는데 표시된 규격에 미달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산품 등의 제조물품에 대해서는 품질 보증을 하게 됩니다. 불량품이나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련 품질보증 약정사항에 따라 환불, 교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정당하게 7일 이내에 반품 등의 요청을 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다면 소비자 보호원에 분쟁 조정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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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유서 발급은 해당 검찰청에서만 발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기소 이유서의 경우 본인이시라면 형사사법 포털을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당 검찰청에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가까운 검찰 민원실에 방문하여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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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동호회운동중 상대의반칙으로 인한 부상시 치료비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스포츠 경기에서는 일정한 부상이 수반함을 알고 경기에 임하여 통상적인 부상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위와 같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행위로 상당한 범위를 넘어선 부상을 고의로 태클을 하여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관련 고의 등의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인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그 청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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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하다가 신상이 털렸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부탁한 것을 하였다는 부분이 무엇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털었다는 것인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의견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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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께서 남기고 가신 유산을 남겨진 3남매가 처리하고자 할 때 오래전 집을 나가 생사를 알 수 없는 큰 형의 몫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생사를 알지 못한다면 실종 신고 후 사망으로 의제하여 추후 분할 하거나 형의 상속분을 공탁등을 하고 관련하여 상속 분할 협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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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이 넘었는데 재산 상속을 한 푼도 못받았는데 받은 분들 한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상속이나 기타 재산 분할 등이 40여년 전에 이루어 진 경우라면 이미 제척기간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여 이를 다시 상속분 등을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의 혼인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중혼인 경우에는 상속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시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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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고의성 문콕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가 있는 손괴 행위라면 손괴죄로 고소를 하여 해결하거나 민사상 과실이든 고의이든 해당 상대방에 대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차장법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도난 이나 기타 사항이지 어느 한 가해자가 위와 같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을 하는 경우에 까지 그 주차장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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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인수했는데 우발성 채무가 많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의 양수인은 포괄적으로 이전 영업을 양수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미 양도가 완료된 경우에는 이전 책임자의 채무로 보기 어렵고법인의 채무라면 법인의 재산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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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같은 영상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영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모든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대개 5년 이상의 공소 시효가 적용됩니다. 해당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점이 확인된다면 제3자의 고발이나 기타 인지 수사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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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와 직무유기의 경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실제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경찰관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찾기 어렵고 실제 대리운전을 권고 하였고, 이를 실제 무시하고 운전을 한 경우까지 직무 유기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거나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사안에서 고의 등의 없음을 이유로 적극 방어하였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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