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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가 있으면 학교.학원에서는 일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06.6.3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성인 대상 성범죄자 : ’10.4.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취업제한 대상자/기간○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18.7.17. 이전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5·3·1년 차등 적용)취업제한 대상기관 (법 제56조 제1항 참조)○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성매매 피해 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의료기관(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함), 경비업 법인(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일반 PC방),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멀티방).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일반 오락실),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방 업소, 청소년활동 기획 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 업소○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학,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 지원시설 또는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법」 제37조의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제28조의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18.7.17.부터 시행)○ 「지방교육자치법」제32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기관(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회관, 과학교육원 등)('18.9.14.부터 시행)○ 「지방자치법」144조 공공시설중 아동청소년이용시설, 「지방교육자치법」32조 교육기관중 아동청소년대상기관('18.9.14.부터 시행)○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주국제학교('20.5.27. 부터 시행)최대 10년간 취업 제한이며, 이를 명령 받은 자에 한하므로 위의 경우는 제한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간 도과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 하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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