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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학교에서 동의 없이 정보 공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취업 자료 제공 목적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정보를 조합하여 해당 특정인의 신원을 알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 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관련하여 다른 이름 이나 핵심 민감한 개인정보가 공개 되지 않은 점에서 다소 판단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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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주고못받구 연락두절에 잠수인데 법적대응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증거를 가지고 상대방의 주소(송달을 위함)를 특정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사기의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등에 사기 고소 등도 고려해 볼 수 는 있습니다.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해당 법적 조치의 가능 여부를 미리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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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견적서의 금액이 합당한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차량 견적 업체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확인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며, 위의 경우에 미리 해당 사항을 강제로 조회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민사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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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벌금 및 사회봉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위 모욕행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 댓글에서 특정성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벌금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며 추후 관련하여 봉사활동 대체 제도 등의 신청이 가능한 사안이니 아직 실제 고소가 이루어 지지 않았던 경우에는 미리 그 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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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재물손괴의 적정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조정과 합의 역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적정한 합의안을 제시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수리비에 일정한 정신적 손해 등을 감안하여 800만원 내외의 합의 안을 제시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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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장기체납중인 세입자 어찌 퇴거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임을 2개월 연체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인 임대인은 언제든지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인도하는 것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청구소송을 임차인에게 제기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공시송달 등으로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밀린 관리비 등과 차임 역시 보증금에서 공제 및 관련 대금을 모두 청구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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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사기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치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기망행위와 사기의 점, 피해의 정도를 알아야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기망행위의 메시지 내용, 통화 내용 등을 증거로 하여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한 뒤에 관련 피해에 대해서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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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과실비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으로 과실 비율을 바로 산정하여 회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교통 신호의 준수 여부 등도 따져 보아야 하며 도로를 주행하였는지 (킥보드)등도 따져 보아야 어느 정도의 과실 비율을 따져 산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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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집에 경찰 대동하고 가면 주거침입죄 아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할머님의 가족관계로 관련 조치 등을 위하여 경찰관을 대동하여 방문을 하는 것이 바로 주거 침입죄의 성립이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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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회 고소취하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습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역시 형사 조정 위원회에서 명시하여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2.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함께 작성하게 됩니다. 고소 취하서 역시 저작권법 위반죄에서 친고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민사상, 형사상 합의를 모두 함께 보시고 고소를 취하를 받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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