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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번개장터 후기 '개소리'로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에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일단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이외에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매자의 아이디 나 닉네임만 노출이 된 경우에 특정성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관련하여 모욕적인 행위인 점도 특별히 해당 초성만으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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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없는 차용증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 이나 금전 대여 계약서 등의 효력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당사자에 의하여 작성된 이상 이에 대해서 효력은 인정되며, 공증은 보다 분명히 계약 관계를 하고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밟는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안에서 10년이 지난 점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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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버린 물건 중고나라에 팔아도 사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고 제3자 또는 본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데 타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에 대해서 이를 판매를 하는 것 자체가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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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의 입증이 현실적으로 용이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필적 고의는 질의 내용과 같이 고의의 인식과 의사라는 사람의 주관적인 요소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통상적인 사회 상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많은 다수의 판례들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경우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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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선물이나 마진거래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진거래는 도박인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박이라함은 장래의 우연의 결과에 돈을 걸고 이에 대해서 승폐를 통해 금전을 얻거나 잃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른 금융 상품의 선물거래 등의 경우시세의 등락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는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도박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에 대해서는 관련 법도 없고 특별히 도박이라고 보지 않을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도박죄에 대해서 수사 이후 재판 중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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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지못해 강제집행(부동산 압류경매)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 뒤에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에 압류가 있을 수 있으나, 관련하여 현재 임대차 계약 중인 집에 대해서 바로 퇴거가 이루어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집행의 위험은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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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중간에 탈퇴한 경우의 사기죄와 반환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의 내부 규약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금 등의 반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기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일방적으로 계불입금을 입금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반환 할 수 있을 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우려도 있으니 신속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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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를 할 지 유체동산압류를 할 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체 동산 압류 신청시에도 관련 유체동산의 소재지 등을 특정하여야 하는 바, 아직 이에 대해서 정보가 없다면 유체동산 신청도 용이하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채무자 재산 명시 내지 재산 조회를 통해 추가 확인 후에 대응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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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해지시 원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이고 이는 법인과의 계약인 점에서 법인에 대한 파산채권자 내지는 기타 채권자로 등재를 하는 방법 또는 법인에 있어서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 실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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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방어적 공격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정당방위의 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즉 균형성,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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