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제1항)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제1항)이 인정됩니다.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特別緣故者)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分與權)을 가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사실혼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3항). 다만,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대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제5항).[참조: 국가법령정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보정서에는 상간녀가 재산 명시에 위 해당 사항 없음으로만 기재하여 회신한 내역을 소명자료로 이를 가지고 다시 보정을 하여 위 1) 의 사유를 이유로 재산 조회 신청합니다 라는 취지로 작성하여 보정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기소 처분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범죄기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폭행에 대하여는 합의 후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추후 다른 취업이나 일신상의 문제가 발생할 점은 특별히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태권도 학원 등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환불금은 적정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업체 측에 적정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보시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풀려 신고를 한 것은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관련하여 아예 허위 사실을 가지고 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도 다른 부분이 사실에 합치하다면 바로 무고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유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채의 경우는 질문자가 사기의 범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사기의 문제를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아예 거래 사항이나 계좌가 없을 수 있습니다. 2.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신청을 하지 않은 점에서 추가 가압류가 필요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압류에 대해서 5개 은행 정도 까지는 가압류 신청으로 가능하겠습니다. 3. 다른 제3채무자의 신고 사항에 따라 해당 채권만큼에 대해서 가압류가 내려집니다. 가압류의 채권액의 변동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여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의 행위 자체에 있어서도 실제 위 단어를 모욕적 언급으로 볼 수 있을지도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관련하여 모욕적인 언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물품에 대한 판매 계약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 또는 일반적인 민사상 소멸시효로 보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항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계약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지급명령 내지 전사소송을 받은 날로 부터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 내지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점을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5조 제1항은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대방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게 됩니다. (동법 제755조 제1항 단서)그러므로 상대방 측에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음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한정상속을 한 경우라면 관련 상속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받고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보험금에 대하여 상속 재산임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