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가정폭력 신고 후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어머님과 질문자님께 심신의 회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가정폭력에 따라 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어머님께서는 피해자로 바로 취하셔야 할 조치는 적어 보이나, 지속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라면 임시보호 조치를 연장할 것을 신청하거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조속한 안정과 해결을 기원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400
- 형사사법포털에서 형사 판결문 내용 어떻게 얼마나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털에서 재판서 온라인 열람을 통해 판결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서 온라인 열람 해당 메뉴에서 법원 선택 후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검색 버튼을 눌러 판결문 내용을 열람합니다.법률 / 형사25.09.1400
- 투자사기 피해자도 해당사항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단계나 유사 수신 등에 의하신 경우에도 피해자 단체 등을 검색하셔서 법률지원이나 기타 피해회복 등의 안내 등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각종 금융사기에 관하여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 금융사기 예방 및 구제 관련 기관의 정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1400
- 30인 이하 기업은 정관 변경사항을 주주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루어지며, 이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주주들에게 알리는 것은 회사 운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정관 변경을 임의로 이사회나 이사만의 결정으로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09.145.01명 평가00
- 공기업 최종합격 후 경력증명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부서만이 다른 경우라면 단순한 오기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회사에 알려 추후 감사 등에서 다른 감사위원들이 보기에 다른 사유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담당자가 답변한 내용을 녹취하거나 서면으로 남겨 놓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310
- 정말 감사해요100
- 다른 나라에 귀화를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일반 귀화와 특별 귀화 등이 있으며,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에서 자주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신 것과 같이 운동선수 등이나 특별히 국위선양을 한 외국인들이 자신의 의사로 귀화의사를 밝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귀화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일반귀화는 일정기간 거주조건, 언어, 역사 등의 시험 등을 거쳐 귀화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각 국가별로 귀화 제도는 다 다르므로 원하시는 국가의 귀화 제도 관련 자격 요건 등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보실 것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300
- 일반 입양과 친생자 제도에서 '친생자와 같은 지위'와 '혼인중의 출생자'의 차이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자 제도는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습니다. 일반 입양의 경우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양부모와도 법정혈족관계가 생성 됩니다. 이와 다르게 친양자 입양은 위 친생자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게 되며 즉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로 인정되며, 일반입양과 다르게 친부모와의 관계까지 단절이 되어 완벽하게 양부모와의 관계만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로 인정되는 입양제도 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35.01명 평가00
- 음악 저작권은 정확히 어디까지가 허용되는거죠?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튜브 등은 타인의 저작물, 특히 음악의 경우 저작권 관리가 엄격하며 저작권자(작곡, 작사가 등)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삽입된 배경음악 등은 모두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광고 등을 삽입한 경우 스크리닝을 통해 영상이 삭제 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정리하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에 대한 증명 예를 들면, 저작권 신탁관리 위원회 등을 통해 정당한 이용금액 지불후 사용 승인 허락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해당 영상에 대해서 수익창출은 불가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 영상이 삭제될 여지가 상당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300
- 개인과외교습자 강사채용 불법인지에 대해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공부방은 보조 강사 채용이 불법이며, 원장이 직접 수업부터 운영까지 해야 합니다. 강사를 채용할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위반 내용에 따라 약 500만원 범위에서 교육청에서 판단합니다. 보조강사분은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관할은 교육청입니다.법률 / 민사25.09.1300
- 음란 방송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면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의 사이트, 방송 사이트가 합법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인이 국내에서 외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한 행위 등을 하여 방송을 하는 경우, 또 그로인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질의 주신 위의 두 경우 모두 해당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