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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합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를 한 뒤에 합의금 등을 받은 경우 그 약정사항을 어기는 경우에는 위약 등의 책임을 묻게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 합의의 의사를 밝히고 아직 고소를 취하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변심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한 부분은 상대방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전제하여 합의 취하를 하기로 한 약정이므로 조건의 불성립으로 취하를 다시 취소할 수 도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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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는 맞벌이에 비해 재산기여도가 낮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방적으로 재산 기여도가 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업 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정의 가사 업무를 맞으며가정을 함께 꾸리고 생활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상당하므로 직장생활을 한 배우자에 비하여 그 기여도가 적다고 일률적으로 정하거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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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를 안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관리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웃이라고 하여 해당 가정 폭력 행위 등에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추후 관련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거의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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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노래 커버 관련된 저작권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에서는 약관으로 저작물 즉 음악컨텐츠의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를 기재하고 해당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가게 하는약관을 미리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버 곡이라는 점에서도 이를 무단으로 공연하는 것으로 저작권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유튜브 관리 정책으로 해당영상의 수익을 작곡자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관련 법위반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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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퇴폐업소 방문 폭로가 공익제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질의 내용과 같이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명백한 공익적 이익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사익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들의 알권리나 기타 관련 이유를 들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개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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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금액이 8천만원 정도인데 가해자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기 피해 금액 액수만을 가지고 미리 그 형량을 가늠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형량은 실제 판결을 통하여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가지 양형 인자를 가지고 판단을 하며 중간에 합의나 기타 피해 보전 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수, 사기의 수법 등 여러가지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섣불리 이를 예단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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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민형사 합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인 문구로 기재를 하기는 하나 만에 하나 과실 치상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합의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민사소송으로 적정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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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집행을 통해 어디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압류 금지 채권이 있어서 일정 최저 생계 비용 약 185만원 상당의 정도 이하의 금원에 대해서압류의 효력이 미치지는 못합니다. 임금에도 일정부분을 압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산 조회 결과를 확인하시고 관련 조치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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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에게 환불해줬는데 물건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증거를 가지고 보관 중에 있는 자의 물건 미반환으로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소를 한 이후에 그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하되 관련 증거를 충분히 모두 구비하여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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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맞바람을 폈다면 소송에 불리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 초기에는 상대방이 었으나 이혼이 되기 전에 부정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일부 귀책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재산 분할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하여 부정사실이 없었다면 좀 더 유리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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