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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바바리맨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형법 제245조는 공연음란죄를 규정하여, 공연히 신체 등을 노출하여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에 이르는 경우에는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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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명령등기를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을 임대인과 협의하에 수령하신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을 진행했던 법원 및 사건번호를 기입하고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관련 등록면허세 등 제반 비용을 결제하시면 수일내에 말소 등기 촉탁서를 법원에서 등기소에 송부하여 말소가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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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래 사기 청소년 토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 바로 형량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여러가지를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알리고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해당 피해자에게 변상을 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타 스포츠 토토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어서 관련하여 부모님께 알리고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사건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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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어떻게 받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금전을 전달한 내용만 입증이 되지 해당 금전을 대여의 목적으로 전달한 것이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바로 금전의 반환 청구나 기타 관련 증거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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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같이 채굴로 돈 버는것은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 자체 행위가 불법은 아닙니다. 이를 거래소에서 금전으로 거래를 하는 것 역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아직 입법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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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가고 안갚는사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애초에 변제 의사가 없이 금액을 편취할 의도가 입증 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2. 약정이자가 없다면 연 5%의 법정 이자를 위 기간 동안 계산하게 됩니다. 3. 관련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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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저작권 침해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작가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개인적인 사용으로써 영리적인 목적 없이 사진을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개인적인 감상, 업로드 정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가지고 광고 수익이나 임의 편집 등을 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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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대리송금의 관한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민사 모두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기망에 의한 사기로 비트코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로 계약을 취소하고 비트코인 암호자산을 반환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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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당하고합의를하고돈을받고난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 증명서의 발급은 의무화 된 것은 아닙니다. 합의 약정을 한 경우라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금전을 받은 사실과, 선처를 바라며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년월일 정도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 등을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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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랑 차랑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긴급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교통 법규 등의 위반의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신속한 생명의 구조가 긴박한 상황이라면 해당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책임이 감경 되기도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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