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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거래소가 공지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의 고려를 해보아야 하지만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있는지 여부를 모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을 정확하게 살펴 고소 내지 고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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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박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주 운전죄는 사람을 치사상 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고 관련 하여 손괴를 한 경우에는 사고후 미조치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되며, 민사상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별도로 이를 손해배상 책임 지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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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문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 사건 위임 계약에 있어서 각 보수는 질의 사항과 같이 각 변호사의 경력, 전문성 등에 따라 다르며,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관할 법원 근처의 여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이후에 직접 선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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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추심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이미 집행 절차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한 점에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전세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추심 권한이 있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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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을 철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견 주신 바와 같이 노점상은 세금을 내지 않고, 관련하여 식품에 대한 위생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 명령으로 철거 등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노점상 상인등이 이익 단체 등을 구성하여 격렬하게 반대 등을 하는 점에서 실질적인 집행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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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을 고소했던 사건조회하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 신분은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사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자소송 나의 사건 검색에서 검색이 되지 않고, 관련하여 고등법원의 2심 재판으로 간 경우에는 관련 사건 번호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확인해볼 수는 있습니다. 해당 군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관련 처분 결과를 열람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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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지금 토토를하다가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사설토토의 배팅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이는 도박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지는 가늠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그 배팅 횟수, 금액, 잃은 금액, 딴 금액, 출금 금액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상습 도박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해당 사실을 신속히 부모님께 알려서관련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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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사진을 도용해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명예훼손죄 기타 성매매 특별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 든지 성매매를 알선, 광고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기에 해당 죄책을 지게 되고, 관련하여 임의로 타인의 사진을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사이트 등을 신고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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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거액의 빚이 있는걸 숨기고 저와 결혼을 했습니다. 사기결혼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채무는 특별히 분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이미 형성된 소극 재산(채무)이기 때문입니다.관련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직접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사기로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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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현금거래.. 환불을 요구하면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해당 아이템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즉 매수인에게 기망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것이 아니라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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