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구속 구공판이라함은 공판을 구하다 즉 불구속 기소를 하였다 입니다. 기소 이후에 진행되는 재판을 형사재판에서는 공판이라고 하는데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를 불구속 공판이라고 합니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모바일로 도박 사이트 중 합법적인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 베트맨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사이트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현재는 운영중지된 강원랜드 카지노가 유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음담 폐설을 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여 모욕이나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사안이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바로 문제를 삼아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매매를 한 경우라면 성매매특별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에 대해서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만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찾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시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처분을 이미 받은 사건으로 무혐의로 종결이 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무단횡단을 하였더라도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운행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주의 의무가 있고, 횡단 구역 등이 어느 구역인지, 무단횡단을 한 자의 연령 기타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의 메신저를 통해 기망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상대방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증거 등의 확보 및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시고, (서류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첨부서류로는 주민등록 초본이 되겠습니다. 소송서류로는 관련하여 보정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첨부서류 주민등록 초본이 되겠습니다. 이미 관련 소송비용을 납부한 경우라면 추가 납부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성매매 행위는 금지행위이고, 성매매에 대한 대가 약정 사실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해위로서 무효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인 이익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성매매의 대가의 경우에도 역시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여 기망하여 성행위의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고소에 별다른 수수료나 행정 인지대 등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련 증거를 모두 갖추어 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고소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양식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등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범의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이미 날치기의 경우 체포를 하고 더 나아가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그 상당성에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