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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하다가 욕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으로 모욕행위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 경우 모욕죄의 성립요건인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통상온라인상에서는 공연성은 쉽게 인정될 수 있으나 닉네임이나 아이디에 대해서모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련하여 특정성 요건 성립 여부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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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잡을려고 하는 친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부모님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수리비상당의 금액만을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상대방 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후 사정을 부모님께 알리고 조력을 얻어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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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는 집주인이 임차인이 사용 수익에 알맞게 수선 등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대해서 바로 관리비 전체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필요비 상당 즉 화장실 수리비 등을 먼저 지출하고 해당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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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퀵보드에 관련된 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며,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전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 되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16세 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는 등록시에 면허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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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을 했는데 전화나 문자등으로 쌍욕등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를 가지고 바로 어떠한 처벌이 나올 지는 특히 바로 실형이 나올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모욕이나 기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 고소할 수 있는사안을 모두 고소하는 것이 보다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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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가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을 임의 변제하지 않는 다면 이에대해서 민사상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의 간이한 민사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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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팔아 준다고 가저간후 대금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등으로 위탁 판매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지위에 반하여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이는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소 과정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청구하여피해를 보전 받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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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한테 기프티콘 주는 것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탁 금지법 ,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담임 선생님인 경우에는 일체의 선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5천원 상당의 음식물의 경우 원활한 사교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위 예외에 해당하여 지급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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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번을 차단하고 카톡도 차단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문자.카톡을 남기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 만으로는 바로 어떤 범죄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보고 협박의 내용 즉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관련 조치를 해 볼 수 는 있겠습니다. 즉 부정행위를 알린다는 점을 가지고 협박 등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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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앞 건물 사람이 저희 건물 밑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는데..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와 같은 건축의 형태를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 건물에 대해서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 이나 금연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은 시청 등 관공서에 해당 건물의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다른 입주민이 이를 신청할 근거 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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