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폭행의 점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에 대한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진단서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상해 진단서 등도 없다면 관련 증거가 더더욱 없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고 실질적인 답변서 즉 구체적인 상대방 소장의 내용에 대한 반박은 준비서면으로 하기로 한 경우라면 변론을 위해서 변론 기일의 적어도 2주 전에는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준비기일 이전에는 반드시 해당 준비서면을 준비하여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위의 점만으로는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대해서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인증번호 등을 알려준 경우라면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 수익을 송금받게 되며이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서류 등을 모두 보내서 비대면 거래 등을 통해 계좌 개설 후에 관련 범죄 등에이용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하여 계좌 등 금융정보의 비밀번호 등의 변경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 등의 고소를 해볼 수 있겠지만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기타법적 제재 등 처벌을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증거가 없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인하고 수집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실제 사건을 가지고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가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 등의 모든 구성요건적 요소 등이 모두 성립하여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은 일정한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얻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위의 점은 불법인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하겠다는 점에서 이를 반드시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 보호법에서 유해물질인 담배나 술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해당 물품을 구매한 청소년은 따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이를 판매한 점주가 그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판매한 알바생의 경우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서로에 대한 폭행죄를 범한 것으로 각 각 폭행에 대한 죄책을 지게됩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체에 대해서 일정한 유형력을 가하는 이상 관련하여 죄책을 지게 되고 그 원인을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하였기때문에 죄책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타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과거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제도 현재는 성년 후견 제도를 통해 성년 후견인을 지정하여 가족이나 기타 사람을 지정하여 관련 재산의 관리, 감독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주차장이라고 하여 누군가 가해 차량을 알 수 없다고 하여 관리실의 과실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아파트의 차단기가 있고 외부의 통제가 적절히 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없이 바로 관리실에 그 과실책임을 물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