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계정 거래를 불법으로 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게임회사의 약관에서 계정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서 약관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고 이는 별도의 게임회사로 부터 게임 이용의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이를 형사 고소나 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사고 또는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합의를 하여야 형량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사안만을 보고 합의안의 적정한 금액이나 기타 선고될 예상 형량 등을 미리 가늠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권리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승인은 승인을 할 만한 권한 있는 자가 해야 하지만,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401 판결 및 「민법」 제177조).※ 채무자에게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것 뿐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채무의 승인이 됩니다.그러므로 위에 대하여는 일부 변제를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있다고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상속분의 경우도 강제성이 있으나, 이는 유언 등이 없는 경우에 법적으로 확인된 상속분을 말합니다.아울러 유류분의 경우는 법정 상속분에 반하여 유언등이 있더라도 법정상속분의 1/2 등의 범위에서 고유의 재산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적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위 사안에서는 유류분에 의하여 추후 B가 C에게 50만원만 더 지급하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게임 회사의 정당한 게임 운영에 대하여 위계(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처벌을 다 다르게 됩니다.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작 내지 기타 위계를 이용하여 게임회사의 게임 체제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희롱이라고 함은 언어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것인 바, 해당 사진이나 기타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기타 명예훼손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안을 말합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의 개정으로 여러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은 개정 초기 이므로 어떠한 결과를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의 압류 추심 명령 등에 대해서 이를 회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은행에서 이를 특별히 방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의 경우에도 최저 생계비 상당의 급여 185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 되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는 압류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사는 법무사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여 등기업무, 각종 법률 신청 사건의 대리, 기타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무사와는 달리 소송 대리권, 기타 법률과 관련하여 자문 및 기타 소송행위를 대리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국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형사 범죄에대해서 수사를 하고 이를 기소하여 국가를 대리하여 형사 소추하는 직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뢰이익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격통보를 받고 채용 의사를 확인한 점에서 전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를 한 사안에 대해서는 임의로 갑자기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이라면 이는 신뢰이익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