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택배회사와 운송 계약 관련 책임으로 특별히 판매자와의 매매계약의 취소를 할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판매자가 실제 매매계약의 이행 여부를 따져 보아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사기의 점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청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나, 관련하여 경찰에 고소 이후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합의 과정을 통해 피해를 회복 받을 수 있거나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위의 민형사상의 방법 모두에 있어서 피해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져 보아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절차 진행 여부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외국인 등록시에 체류지를 기재하는 사항에 체류지가 기록되어 있으면 이를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이사의 중임 등기를 하는 경우 입니다. 사임과 취임 시에는 임기 말료 전에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나중임의 경우에는 이전 임기 만료일 이후 2주 이내 중임 등기 (변경)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에 대해서 물을 뿌린 점에 대해서는 바로 손괴나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어떤 범죄 사실에 해당하고 해당 처벌 규정이 존재해야만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 바로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으나, 과거에는 심신 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 사유로 음주 여부에 대해서 변론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질의 내용과 같이 최근에는 양형 사유로 주취 감경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잘 받아 들여지지 않는 추세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폭력위원회는 학교 자치에 따라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며, 경찰서 나 검찰은 형사 책임을 묻는 것으로 폭행 등이 형사 고소가 된 경우에 관련하여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여도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무기 징역 등이선고되지 못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위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점이 성립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실제 메시지를 정확하게 검토해보아야 하며, 성립한다면 이에 대해서 위 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부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한 35개 품목을 판매하거나 증여할 때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 품목은 방향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분류 기준 △세정 △세탁 △코팅 △접착·접합 △방향·탈취 △염색·도색 △자동차 전용 제품이 있습니다. 이들 품목을 판매·증여하려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뒤 시료를 보내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들이 그러지 않고 판매나 보관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용으로 주는 것도 ‘무상 판매’로 간주돼 금지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제작 후에 개인 사용이 아닌 이상 판매나 증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의하여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안날로 부터 6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부동산의 경우는 잔금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도과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년이 지난 시점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약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