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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는형이 토토 가입하는데 전번이랑 계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전화 번호와 계좌 명의 등에 의하여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계좌를 어떠한 이유로든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금융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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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사기당했는데요. ㅠ 벌금을 부여받았는데 그만한돈이 없어요. 혹시 나누어 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분납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허가를 받아 이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봉사활동 대체 허가를 받아 봉사활동으로 벌금형을 대체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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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하고싶어요...도와주는 말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남편 분의 경우에는 노름 등이 가정생활을 도저히 지속할 수 없는 정도라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증거 자료 등의 수집을 하시고 재판상 이혼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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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진행과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거래당시의 기망한 행위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증거가 있어야 이를 사기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사기의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증거의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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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중 다치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동 경기의 부상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고의적인 가해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운동경기 중에 몸싸움이 있는 경우 즉 농구나 축구 등과 같이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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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있는 폰트를 2차가공해도 저작권이 위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으나, 폰트라는 프로그램 저작물을 임의로 변형, 가공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에 대해서 동의 없이 변형을 가하는 것으로서 관련하여서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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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인성에 대한 평가 적인 의견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하는 점에서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라면 이른바 힘희롱 방지 조항에 따라 일정 한 조치를 취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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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집에 등기로 도착한 우편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통지문의 경우에는 질문자의 계좌 정보에 대해서 어떤 범죄에 관련이 있어서 수사 목적으로 경찰의 조회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해당 정보를 제공했다는 통지문입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어떠한 범죄 인지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타인이 해당 계좌를 임의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기타 어떤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만을알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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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가학적인 피해 말고 정신적 피해도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행위를 함께 적시하여 주셔야 범죄의 성립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으며, 그 이후에 관련 고소 가능 여부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라 다른 제3자가 이를 알리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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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명예회손죄에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의 경우에는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알린다는 점이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고소를 받을 수는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사실을 적시한 점을 충분히 방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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