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구두계약이 정확하게 어떠한 사항인지 단순한 구두 계약 또는 약정사항 이외에 특별히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정확한 소유권 보존 등기 내지 등기권자이자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임차계약을 정확히 체결하였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실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에서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은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에서 안건으로 각 호실의 거주자로 부터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등이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망의 증거와 기타 금전 거래의 증거, 계약서 등증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구두로만 진행 된 점에서 이러한 사전 약정 등의 사정을 증명할 증거가 없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일러스트 등을 보아야 하겠으나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제작, 배포, 전송을 처벌하고 있는데 음란물로써 성적 흥분감을 유발시키기 위한 목적만에 의한 음란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아청법 위반에 대해 죄책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의 경우는 해악의 고지로써 공포심을 얻게 끔 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해당 메시지를 보아야 하겠으나 죽인다는 내용의 메시지의 경우에는 이를 협박죄로 볼 수 있고 이에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에서도 실제 해당 규제에 대해서 위헌여부가 문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합헌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이는 위험성, 다른 차량 운행자의 불안감, 안정성 등의 사안을 이유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운행 제한이 합헌 결정되었습니다. 추후 여러 논의 이후에 재차 판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고 해당 사안은 디자인권과 관련이 있는 사안입니다. 디자인권에 대해서 실제 물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구체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인 경우에는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조항은 없습니다. 어떠한 행정상 제재나 처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이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급작스러운 행정 명령 등에 의하여 바로 어떠한 처벌이나 제재 등의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수사를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되는 경우에는 형사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배상 받거나 민사상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소송 절차에 있어서는 소송 시간이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실익은 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해당 물품의 거래에 있어서 하자 있는 물건이 맞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판매한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의 하자를 거래 당시에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전자 제품인 경우 등), 하자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에 대해서 다시 환불을 하고 원물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