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만료된 주식회사의 이사를 공백기간 없이 다시 동일한 이사직에 임명할 경우에 이사등기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Question

주식회사의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표이사 및 이사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직이 공석일 경우에 의결해야 할 긴급한 안건에 대한 처리가 늦어져 시장의 변화와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텐데요.

임기가 만료된 이사를 공백기간 없이 다시 동일한 이사직에 임명할 경우에 이사등기를 언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의 중임등기기간은 기존 임기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중임 = 연임)

14일이 지나서 등기를 처리하게 되면 등기하는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기간 미준수일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많지 않은 과태료이지만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 또한 쌓여서 많을 수 있습니다.

중임등기를 하려면 임기만료일 이전에 중임이 되어야 하고,

임기만료일까지도 중임이 되지 않으면 임기만료로 이사직 상실 후 재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서류를 맞춰서 처리할 수 있게 되지만

상장회사나 일반주주가 많은 경우라면 이와 같은 임원의 임기를 반드시 잘 챙겨야 합니다.

임원 모두가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면 회사에 임원이 한명도 남아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임원결원상태가 되어 별도의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고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임원결원상태에서는 필수기관인 이사가 부재되기 때문에 기존이사가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법상 회사의 운영이 실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이사의 중임 등기를 하는 경우 입니다. 사임과 취임 시에는 임기 말료 전에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나

중임의 경우에는 이전 임기 만료일 이후 2주 이내 중임 등기 (변경)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통상 3월이 정기주주총회 종결일이므로 3월 31일까지는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