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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속도로에서 물체 피하다가 난 사고의 과실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속도로의 관리 책임은 도로공사 내지는 지방 국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 단체에 물을 수 있습니다. 도로에 적재된 장애물을 적시에 치우지 않음으로써 원인이 되어 손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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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목격 증언은 처벌받을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라는 공무에 대해서 단순히 현상금을 노리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사기죄 내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잘못 오인한 기억이나 경험에 대해서 자신의 기억에 비추어 진술을 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더라도 죄책을 물을 수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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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가 거짓 진술을 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기억에 대해서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도 본인의 기억에 맞추어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나 범인도피죄 등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명백하게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이에 대한 범인 도피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후에 증언의 경우에는 위증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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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간동안에 서류발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법인 인감 증명이나 기타 법인 등기부 등본의 교부 열람, 발급이 감사 기간 이라고 하여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인감은 주민 센터 등에서 해당 법인 담당자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 등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를 이유로 발급이 제한 된다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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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외도도 재산 분할에 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부부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획득한 재산에 대해 공동의 기여를 전제로 분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외도와 같은 유책 여부를 배제하고 재산 형성 과정의 기여도만을 검토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외도 등의 유책에 대한 부분은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위자료 청구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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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의 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년전의 일이라도 이에 대해 고소는 가능하나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증거 등이 없다면 이를 입증하고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고소 진행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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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어머니의 병을 숨겨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치료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병원의 경우 입소한 분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적절한 치료와 관리 의무를 지고 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위의 경우 해당 피부 질환의 원인이 위와 같다면 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관리 의무 위반에 따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의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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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는사람이 휴대폰 가져갔는데 찾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가져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내지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일단 수사를 위해 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경찰 수사의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 등의 열람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관련하여 반환받거나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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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로 제 얼굴이 합성된 영상은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가 명예훼손적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진 이나 동영상을 합성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감정상의 수치심 등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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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법적으로 고소후 받을수있는 기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위의 경우 변제기일 부터 10년의 기간이 지난 채권은 이미 시효 완성으로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소멸시효가 승인으로 중단이 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기타 소송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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