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의 경우 그 자격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는 나이 제한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인 법률 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에는 나이 등 제한이 없습니다. 한편, 의뢰인들이 개인 법률 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임 사무를 해결하는 것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목록에 있다고 하여도 바로 그 채권등이 모두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 절차 등이진행된다면 해당 채권에 대하여 개인 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는 통지문 등을 송부하여 불법 추심 등을 금지하도록 통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본안 판결이 난 경우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안내와 같이 가압류 보전 절차와 본안 소송 절차는 별개 입니다.본안 소송에도 소 취하를 하여야 안전하게 되며, 추후 소송의 판결을 막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과 아버님이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 되고 있다면, 중혼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기타 중복된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 기하여 위의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에 따른 기여분 이나기타 재산 형성 등을 주장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그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민사상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입금 내역, 기타 메신저 교신 내용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하시고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피의자 특정 후 합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말하는 의료보험 등의 이른바 4대 보험의 가입이 없었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 제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퇴직금 반환 청구나 미지급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로 제공에 대한 증거 서류 등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유지가 통행로인 점, 해당 사유지가 다른 사람의 소유지 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 상가의 임차인이 이의 통행을 막고 문제를 삼는 것은 통행에 대한 방해 행위 등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실제 사기로 기망을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실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아울어 바로 어떠한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바로 문제를 삼아 손해배상 등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혼인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이미 집을 나가고 부양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에대해서 재판상 이혼 청구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