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관련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등만을 알고 있다고 하여도 대포 통장을 대여한 자와 대여 받은 자를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가특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는것이 필요하고 피해자끼리 함께 공동으로 고소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모욕죄의 적용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 상에서는 대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에 대한 모욕행위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특정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잘 살펴 요건 충족 여부를 잘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라면 소득세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위한 진정 내지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등을 미리 확인하고 미리 수집하고 진정 내지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건을 안 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술하여 주셨지만 실제 사실관계에 관한 계약서, 기타 지배 구조, 거래 구도 등을 모두 살펴보고 위의 질의 사항에 사기죄로 그 대표란 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검토 등 자문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자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고인의 명예 및 유족들에 대한 명예를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를 처벌합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이 고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라고하여 사자도 명예의 주체가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판 1983. 10. 25. 83도1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시의 계약금이 얼마로 설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다르게 됩니다. 가계약금으로 기재를 하여 주셨는데 해당 계약금이 500만원이라면 그 배액을 지급하고 파기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 10퍼센트의 계약금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를 확인 후 대응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채권 즉 불법행위 (사기) 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하여 30만원의 채권만으로는 특별히 민사적인 절차 진행 여부에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소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보면 원하시는 회수의 노력 등에 비하여 실익이 크다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표지판이 그대로 된 점에서 이를 신뢰하여 속도를 유지한 경우에 부득이 하게 속도위반으로 적발이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이의 신청 등으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 표지를 신뢰하여 운행을 한 점에서 속도위반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 볼 수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여,교통사고 후유 장애의 경우 그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이고 그 손해가 큰 경우에는 이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에 따라 후유 장애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황색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행하거나 통행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주행 도중에 즉 횡단 이나 도로로 통과 중에 황색으로 변경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신속하게 이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신호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