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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번개장터에서 가품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품을 진품으로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사기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진품 가격을 기준으로 물물교환을 한 점에서 기망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고소등의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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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같은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중고거래의 경우는 물품을 판매하지 않으면서 마치 해당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전만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판매자의 아이디나 전화번호를 가지고 더치트 등의 사이트에사기 거래 검색을 해보시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안심 거래 (에스크로)를 사용하여 추후 본인의 승인하에 금전이 송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기를 예방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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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이 앱 추천인 사기를 당했는데 해결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어떠한 금전적 손해를 직접 입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사기로 문제를 삼기를 부족해보입니다. 사기는 기망을 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금전적 손해가 없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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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준비서면을 작성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내용은 위 기일 진행 경과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변론기일이 잡힌 점에서 상대방의 답변서를 보고 이에 대해서 재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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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압류 대리인에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체동산 압류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문을 가지고 집행법원에 대해서 압류한 동산을 특정하여 압류 신청을 한 경우, 집행관 들이 관련 압류 증표 등을 붙이는 것으로 압류 집행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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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상금청구건재판진행에 대해서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항변 사유 즉 상대방 보험사의 구상청구에 대해서 과실 비율 등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어떠한 사실관계가 없어서 이에 대하여 조언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과실 비율이 명확하다면 별다른 다툼이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의료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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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단속구간 아닌 곳에서 과속단속 관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한 속도가 정해진 도로 구간이면 반드시 이동식 단속 구간이 아닌 곳이어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일정한 속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다른 지점에서 속도위반 단속을 한다고 하여 위법한 단속 등이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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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에서 제 전번을 자기인척써서 저한테 연락오게 했는데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전달하여 전화를 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모욕죄의 경우도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1대1 통화인 전화로 모욕행위를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 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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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저녁에 알바를 하면 이중취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 금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반직의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과 관련이 없는 부업 등의 경우에는 퇴사 이후에 겸직을 한다고 하여 취업규칙 등의 위반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징계해고가 되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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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을 포토샵으로 수정하여 유튜브 썸네일로 썼을 때, 출처를 남기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출처를 남긴다고 하여 저작권 위반행위의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를 남기는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출처를 남기는 조건으로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 출처를 남기는 것이며출처를 남기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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