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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두계약 후 작업비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실을 게시판 등에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작곡가하고만 논의를 한 점, 정식으로 회사와는 대면하여 계약을 논의하거나 한 점은 아닌 것이므로 바로 회사를 상대로 법적 청구를 할 수 있을 지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교신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두 계약으로도 시안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나 그 비용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100만원 이하) 민사소송 등의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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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자격증 없이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여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지만 이에 대해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시에는 3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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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여자가 찾아왔고 고2학생이 문을 열어 줬고 들어오라고 해서 집안 거실까지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 분과 어떤 일면식도 없고 타인인데 갑자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 온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퇴거를 하지 않은 점에서 퇴거불응죄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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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간의 마사지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상 마사지를 포함한 안마행위는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고 이를 교육하거나 기타 행위는 영리로 하는 경우에는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흔히 안마 등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이 아닌자도 무분별하게 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처벌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 이를 영리행위로 교육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②제1항의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개정 2009. 1. 30.> ④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법률 / 폭행·협박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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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의 손해배상은 누가 하나요? 교회, 전광훈목사, 교회 장로 등등 중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송의 청구 상대방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교회를 상대로 할 경우 교회 자체가 비법인 사단 으로 해당 교회 재산의 부동산 , 건물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고 교인들의 총유 재산인 교회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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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중 폭행에 대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절차로 어떠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합의금의 적정선이나 기타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당의 합의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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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 지명수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 민원실에서 관련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분할 납부를 하기 바랍니다. 추가로 봉사활동으로 대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봉사활동 대체 신청도 추가로 신청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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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커뮤니티 신고하고 처벌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사진 등의 업로드 이외의 다른 행위를 추가로 기술해주시면 관련 위법사항을 알아 볼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범죄를 하였는지 구체적인 고소의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라면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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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주행시 깜빡이 않넣고 소로길에서 갑자기 들어올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뿐 구체적으로 위협운전이나 실제 충돌 등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직접 고소를 하시는 점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제 사고 등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고소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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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으로 이동중 차량전복 사고시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7세인 점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 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중에 생긴 재해 등에 대해서 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제도인데 아마 개인 사업자이고 역무를 제공하는 도급사업자로 보여집니다. 그런점에서 산재 보험 여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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