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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래방 단속재판예상 결과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검찰의 처분 내지 처벌의 결과를 미리 가늠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종합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집행 유예 기간은 당연히 종료가 되었으나 동종의 범죄를 그대로 하신 점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이전 판결 시점에 비교하더 낮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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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했는데 지인이 신고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불법 사설 토토를 이용한 스포츠 도박에 대한 처벌 정도를 미리 가늠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스포츠 산업 진흥법 위반으로 불법으로 도박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박 행위의 수, 기간, 도박 금액 (베팅한 금액, 입출금한 금액, 잃은 금액 모두를 도박금액으로 산입)에 따라 처벌이 다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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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불소급 원칙과 신법 우선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질의 사항은 형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과 관련됩니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란 과거에 범죄가 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범죄와 처벌을 규정하여 과거의 행위를 모두 적용하여 처벌을 다시 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입니다. 아울러 범죄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 보다 유리하게 처벌이 낮아지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 (예시 간통죄 폐지) 에는 처벌을 받지 않거나 신법에 따라 개정된 완화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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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위탁운영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조항은 갱신에 관한 부분인데, 기타 관련하여 즉시 해지 사유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의 영업 사정을 이유로 바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고 이 경우에는 합의 해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서로 합의하에 장래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협의해야 하는 바, 경우에 따라 3개월 치의 임대료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지를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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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btv 게임을 유료결제했는데 환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아이템의 경우 미성년자가 실수로 결제를 한 점에서 미성년자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미성년자의 구매 결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해당 아이템 관련 업체 (BTV측)의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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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층이 집에서 담배를 피는데 법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와 같은 건축의 형태를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 건물에 대해서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 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에서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은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에서 안건으로 각 호실의 거주자로 부터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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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그러므로 위의 경우 단순히 1주일에 15일을 근무했다고 주휴수당 즉 유급휴일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근무지에서 정한 일주일의 일하는 날에 모두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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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피해자 사망시, 최고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고형이 무기징역이며, 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의하여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추후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사안을 고려하여 처벌에 관하여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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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택배박스를 개봉했다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의 문제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 혐의 내용과 증거가 명확하지는 않아 절도의 고의로 일부러 그 물건을 가져갔다는 정황만 있지 명확한 증거가 없기에 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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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시 면허가 있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을 구입시에 반드시 그 명의자가 사전에 면허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무면허로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되지만 구입에 있어서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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