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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취업했을때 급여는 받을수 있는지,그리고 다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취업을 한 것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기타 근로관계를 입증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해 볼수는 있겠으나 위의 사실은 일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추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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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배달온 음식을 먹은 경우 책임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못 배송된 음식을 자신이 주문하지도 않은 경우에 무단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품인 음식을 무단으로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물건 값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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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택배를 가져가는 옆집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질의 내용에서도 기재하신바와 같이 절도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절도죄로 고소를 하여도 증거불충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택배물품을 가져가지 말것을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거나 경고문을 부착해놓고 추후 다시 가져가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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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공사를 못하게 합니다 어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위 민법 제624조와 제625조에 따라 임대인은 보존에 필요한 행위 즉 건물의 누수를 수리하기 위해 해당 수리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을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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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고소를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로 고소 가능성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실제 대화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게임상에서 아이디와 닉네임 정도만 나타나고 추후 상대방이 자신의 신원을 스스로 밝힌 경우에는 모욕죄에 있어서 성립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고소를 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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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손님 집앞에 배달물건 가져간 사람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 즉 타인의 집앞에 놓여진 택배 등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택배기사라고 하여 택배물품을 절도한 부분에 대한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별로 처벌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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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손해배상 청구 적정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사항에 어느 정도 검토 후 회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무고죄 만으로는 손해의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불법행위가 어느정도인지 등을 가늠할 자료가 전혀 없어 위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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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취소의 경우에도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은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고 판사가 이를 받아 들여 약식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 음주운전이라고 하여도 모두 약식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식재판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개별 사안별로 처분의 내용은 모두 각 각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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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욕설 고소는 정확하게 어떤상황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 고소를 위해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1대1 채팅으로 욕설 등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닉네임과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모욕죄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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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를 사기로이용해 절취당한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경찰 신고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해당 피의자와 형사 합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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