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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로 상대방과 각 각 의 폭행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물건을 집어 던져 본인의 신체에 맞은 경우에는 같이 폭행으로 고소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추후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관련 처벌을 서로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원만하게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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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에서 자꾸 돈을 내라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종친회가 존재한다면 관련하여 해당 전화 행위가 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종중의 업무등을 하고 관련 회비를 모아 공동의 재산 관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라 보기 어려우나 반드시 그러한 회비를 내야만 종중원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하여 확인 후에 회비를 걷어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여부 등회계자료 등도 확인 하신 후에 회비 납부 등을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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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료 미납연체에따른 소송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인지대등 에 관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상대방 원고가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여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미리 소송 비용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 미리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을 미리 계산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송비용 계산기를 이용하여 미리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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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이하 소액 사기꾼 고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 후 수사 및 처벌 절차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합의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방법으로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합니다. 위 피해금액이 적은 점에서 민사소송 등의 어려움과 비용이더 클수 있어서 실익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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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명 전사지 구입 후 작업하여 판매,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중대한 상표법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행위로 타인의 저명한 상표 및 기타 디자인 브랜드 등을 임의로 부착하여 물품을 제작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는 것은 중한 처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으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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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사기꾼 피해보상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 후 수사 및 처벌 절차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합의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합니다. 위 피해금액이 적은 점에서 민사소송 등의 어려움과 비용이 더 클수 있어서 실익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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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시 소액 사기에도 고소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에 대해서 그 피해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고소인 진술 등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아니라국가가 처벌을 하는 절차이므로 관련하여서는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고소여부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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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기간 정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헬스장의 경우 환불 규정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조정 지침 등이 있으나, 정지 등은 이용자와 헬스장 운영자간 이용 계약에 의한 것이고 최초 해당 사안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정지가 가능한 점을 이해하고 관련하여 이미 정지를 사용한 점에서 추가적인 정지의 요청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일수만큼 이용료 공제 및 위약금으로 10퍼센트의 이용료 공제를 한 잔여 금액의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지가 어렵다면 이용계약의 해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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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인가후 대출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회생 인가 후에 변제 계획에 의하여 변제 중이라면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의 대출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변제 자력이 없어 개인회생 중인 점에서 대출이 어렵고, 미납의 기록도 있다면 더더욱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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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자가 군용 물품을 익월 입대인친구에게 양도시 문제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8조로 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를 규정하고 아래와 같이 금지하고 있습니다.①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문화ㆍ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위 사안의 경우 곧 군인이 될 자를 위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군용장구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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