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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인데 집회하는 교회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행정 명령 등을 발동한 상황에서 신고 거부가 된 경우에 대하여 집행을 강행할 경우에 죄책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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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중고문제집에 대해서 문제를 다 푼 경우임을 반드시 알려야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인데 이를 명시하지 않은 점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을 할 수도 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도 어느 정도 되고 위 사안은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중고거래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적으로 분명하게 반환 등을 할 수 있다는 사유로 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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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되면 조수석에 있는 사람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에 따라 음주운전죄에 대해서 방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수석에서 음주를 한 사실을 알고 이를 권유하거나 만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행위로 동승자 역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고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방조죄는 음주운전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본범의 죄의 1/2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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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하다가사람과접촉사고가났습니다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죄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도주운전죄의 경우에는 운전을 통해 사람을 치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뒤에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일단은 만난 점은 인정이 되고 경미한 사고로 판단하여 서로 양해하에 사건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면 도주운전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사고 후 미조치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적절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합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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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가다 불법광고물에 걸려 넘어졌을때는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불법광고물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한 적치행위는 옥외광고물법에 위반사유이지 위 질문자에 대한 과실로써 문제가 되는지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위의 사실만으로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설치상의 하자인지, 질문자 측의 과실로 넘어진 상처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실제 손해배상의 범위도 본인의 상처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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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누수의 원인이 바로 윗집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경찰을 동행하여 문을 개방하도록 하기 어렵습니다. 누수의 원인을 업체를 통해 확인하시고 정당한 손해(수리비 상당)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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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2개월째 못 받고 있습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출근도 하지 않고 출장업무를 한 것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실제 급여의 미지급 사유 등을 고려해 보면 실제로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 가능해 보입니다. 실제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에 체결된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노동청에 체불임금 관련 진정을 제기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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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로 다투다 상대가 뺨을 때린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에 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로 뺨을 때린 행위 역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순 폭언이 아니라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욕죄 여부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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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엉망으로 쓴 세입자,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 이후에 반환시에 이전의 임차 이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상 회복 의무를 지는 점에서 벽지 등에 기타 훼손이 있다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으로 보증금에서 공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자료 등도 있으므로 적절한 수리비 상당의 공제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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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좀봐주세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파산신청 보다는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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